최혜국 가격 책정과 기업별 합의
셋째 수단은 가격에 관한 것이었다. 제G부 제IV장은 2025년 5월의 “최혜국” 가격에 관한 행정명령을 서술하였다. 이 명령에 따르면 미국에서 의약품에 지급되는 가격은 비교 가능한 선진국 집단에서 지급되는 최저 가격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1 2025년 7월 대통령은 17개 제약회사의 최고경영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메디케이드(Medicaid)와 신약에 대하여 이러한 가격 책정을 약속하도록 요구하였다. 2025년 가을부터 행정부는 Pfizer와 AstraZeneca를 시작으로 개별 제조업체들과 합의를 체결하였다. 2025년 12월에는 Novartis와 Roche의 미국 자회사인 Genentech를 비롯한 9개 기업과의 추가 합의를 발표하였다.2
당시 보도에 따르면 이 합의들은 메디케이드 및 향후 출시 제품에 대한 최혜국 가격 약속, 정부가 후원하는 소비자 직접 판매 플랫폼을 통한 판매, 이미 약속한 투자 공약의 확인을 내용으로 하였고, 그 대가로 약 3년간 의약품 관세를 면제받는 기간을 부여하였다.3 합의문은 전부 공개되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그 법적 효력을 평가하기 어렵다. 이 합의들은 규제기관과 피규제 산업 간의 협상에 의한 타협과 유사하다. 그 이행은 관세 및 행정 조치의 위협으로 담보되며, 법원에서의 집행 가능성은 의문스럽다. 이러한 합의는 두 방향에서 취약하다. 장래의 행정부가 이를 폐기할 수 있고, 현 행정부가 기업들의 이행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재협상할 수도 있다.
유럽과 스위스에 대한 결과는 제G부 제IV장에서 서술한 작동 원리에서 도출된다. 미국 가격이 참조 집단의 최저 가격에 연동되면, 유럽에서의 가격 양보 하나하나가 기업에게 미국에서 그 몇 배의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저가 국가에서의 출시를 지연하거나 포기하고, 참조 시장에서 더 높은 표시가격을 고수하며, 비공개 할인에 더 크게 의존할 이유를 갖게 된다.4 스위스는 특히 취약하다. 스위스의 가격이 다른 나라들의 참조 가격으로 쓰이고, 스위스 자체의 비용 억제 정책은 그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아래의 시나리오들은 최혜국 가격 책정의 지속성을 이 10년의 결정적 불확실성 가운데 하나로 다룬다. 바젤 그룹들이 창출하는 가치 중 얼마만큼이 앞으로도 미국에서 미국 가격으로 벌어들여질지가 이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주석
- Executive Order of 12 May 2025, “Delivering Most-Favored-Nation Prescription Drug Pricing to American Patients”; 제G부 제IV장 “American pricing pressure since 2025” 절 참조. ↩
- Novartis와 Genentech(Roche)를 포함한 9개 제약 제조업체와의 최혜국 가격 합의에 관한 2025년 12월 19일자 백악관 발표; 또한 SRF, “Deal mit Novartis und Roche: Das steckt hinter den neuen Preisvereinbarungen mit Trump”, 2025년 12월 참조. ↩
- 2025년 12월 합의의 내용(메디케이드 및 신규 출시 제품에 대한 MFN 가격, “TrumpRx” 플랫폼을 통한 판매, 투자 공약의 확인, 제232조 관세의 3년간 면제)에 관하여는 백악관 발표와 SRF 및 업계 언론의 보도 참조. 합의문은 전부 공개되지 않았다. ↩
- 유럽 내 출시 지연과 더 높은 표시가격 요구를 포함하여 미국 MFN 가격에 대한 기업들의 보도된 반응에 관하여는 유럽제약산업협회연맹(EFPIA)과 Interpharma의 2025–2026년 성명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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