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도량형과 교역 규제

시장 개설권은 주조권과 마찬가지로 주교들이 왕권으로부터 받은 국왕 대권이었다. 시장은 장소이자 제도였다. 시장은 정해진 날에 영주의 보호 아래 열렸는데, 영주의 평화가 매수인과 매도인의 안전을 보장했다. 또한 시장은 도량형, 특정 상품의 가격, 제품의 품질, 그리고 노점과 거래에 대해 납부할 수수료를 정한 규칙에 따라 열렸다. 시장은 영주에게 수입을 안겨 주었고 교환을 위한 법적 틀을 제공했다. 시장에서 증인이 입회한 가운데 영주의 평화 아래 체결된 매매는 사후의 청구로부터 보호되었다.¹

바젤에서 주요 시장은 뮌스터 언덕 기슭의 비르지히강 계곡, 오늘날의 마르크트플라츠 자리에서 발달했다. 곡물, 생선, 포도주, 소금, 가축 및 기타 상품을 위한 전문 시장들은 여러 광장과 거리를 차지했고, 그 가운데 일부는 지금도 그 이름을 지니고 있다. 코른마르크트는 마르크트플라츠의 옛 이름이었고, 피쉬마르크트는 지금도 존재하며, 프란치스코회 수도사들의 이름을 딴 바르퓌서플라츠는 가축 시장으로 쓰였다. 시청, 즉 Rathaus는 시장 광장에 세워졌다. 붉은 외벽을 지닌 현재의 건물은 16세기 초에 지어졌으며, 지금도 바젤슈타트주(칸톤)의 정부와 의회의 소재지이다.² 시장과 시청이 가까이 있는 것은 교역의 규제가 통치의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였던 중세 도시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도량형은 공공질서의 문제였다. 모든 도시는 길이, 무게, 곡물의 부피, 포도주의 부피에 대해 도시마다 다른 고유의 단위를 가지고 있었다. 바젤 엘, 바젤 파운드, 포도주의 바젤 Saum은 시의회가 보관하는 원기(原器)로 정의되었고, 선서한 관리들이 이를 점검했다. 도시 간에 교역하는 상인들은 통화를 환산해야 했던 것처럼 단위도 환산해야 했다. 단위의 다양성은 거래비용과 사기의 원천이었으며, 스위스에서는 1875년 미터법 채택으로 비로소 완성된 도량형의 통일은 경제 통합의 장기 과제 가운데 하나였다.³

시장의 규제는 역사가들이 중세 도시의 도덕경제라고 부르는 경제관을 반영했다. 규제의 목적은 도시에 필요한 상품이 공정한 가격으로 공급되도록 보장하고, 소비자를 사기로부터, 생산자를 불공정한 경쟁으로부터 보호하며,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었다. 시의회는 곡물 가격에 연동하여 빵 가격을 정하고, 상품이 시장에 도달하기 전에 사들이는 행위(Fürkauf)를 금지하며, 중개인의 활동을 제한하고, 하자 있는 상품을 판매한 자를 처벌했다. 식량 부족 시기의 곡물 투기는 공동체에 대한 범죄로 여겨졌다.

이러한 경제관은 중개, 장래 가격의 예측, 자본의 순환으로 살아가는 금융 중심지의 논리와 긴장 관계에 있다. 그러나 바젤에서는 두 논리가 수 세기 동안 공존했다. zum Schlüssel 길드와 zu Safran 길드의 상인들은 지역 시장을 훨씬 넘어서는 원거리 교역과 신용 거래에 종사했고, 시의회는 지역 시장에서 도덕경제를 집행했다. 공동체 보호를 위한 규제와 교역 발전을 위한 자유 사이의 긴장은 모든 금융 중심지의 역사를 관통한다. E부에서 살펴보는 시장 남용, 내부자 거래, 금융서비스 소비자 보호에 관한 현대의 규칙들은 중세의 Fürkauf 금지의 먼 후손이다.

주석

1. 국왕 대권으로서의 시장 개설권(Marktrecht)과 시장에서 체결된 거래의 보호에 관해서는 중세 독일 도시법에 관한 문헌; 바젤에 관해서는 Wackernagel, 제1권, 1907 및 제2/1권, 1911 참조. ↩
2. 1504–1514년 마르크트플라츠에 건립된 바젤 시청(Rathaus)에 관해서는 HLS, 항목 “Basel (Gemeinde)”; Denkmalpflege Basel-Stadt의 간행물 참조. ↩
3. 스위스의 도량형에 관한 연방법과 미터법의 채택(1875년 7월 3일 연방법)에 관해서는 HLS, 항목 “Masse und Gewichte”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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