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번역, AI와 직업상 비밀유지

기계번역과 생성형 인공지능은 불과 몇 년 사이에 다국어 계약서 작성 실무를 바꾸어 놓았다. 신경망 번역 시스템은 흔히 유창하고 대체로 정확한 법률 텍스트 번역을 만들어 낸다. 언어 모델은 여러 언어본을 비교하고, 용어를 제안하며, 여러 언어로 동시에 조항을 작성할 수 있다. 바젤의 법률사무소, 은행 및 제약 그룹은 초안 작성, 언어본 간 일관성 점검, 소속 변호사가 읽지 못하는 언어로 된 문서의 이해를 위하여 이러한 도구를 사용한다. 이 도구들은 시간을 절약하고 비용을 줄여 주지만, 신중한 실무가가 관리해야 하는 새로운 위험을 가져온다.¹

첫째 위험은 정확성이다. 기계번역 시스템은 일반적 용법에서 가장 흔한 용어의 대응어를 재현하는데, 이는 법률용어로서는 틀린 경우가 많다. 이 시스템은 위에서 논의한 개념상 차이를 사용자에게 경고하지 않은 채 Gewährleistung을 warranty로, Garantie를 guarantee로, Treu und Glauben을 good faith로 옮길 수 있다. 또한 부정어를 누락하거나, 의무와 허용을 혼동하거나, 긴 문서 전체에서 정의 용어를 일관되지 않게 번역할 수 있다. 따라서 그 결과물은 두 언어와 준거법을 모두 아는 변호사가 검토해야 한다. 번역이 거래에 사용되는 경우 그 검토는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²

둘째 위험은 비밀유지에 관한 것이다. 스위스의 변호사가 고객 정보를 외부 번역 또는 AI 서비스에 입력하면 그 정보를 해당 서비스 제공자에게 공개하는 것이 된다. 「스위스 형법」(StGB) 제321조는 변호사가 직무상 위탁받은 비밀의 누설을 처벌하며, 「변호사의 자유이동에 관한 연방법」(BGFA) 제13조는 직업상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한다. 독일 변호사는 「독일 형법」(StGB) 제203조와 외부 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을 규율하는 「연방변호사법」(BRAO) 제43e조의 구속을 받는다. 따라서 클라우드 기반 도구를 사용하려는 스위스 변호사는 제공자가 계약상 비밀유지의무를 지고, 제3자의 접근이 가능한 한 배제되며, 위험이 요구하는 경우 고객이 동의하였는지를 확보해야 한다.³

데이터보호법은 또 하나의 층위를 더한다.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연방 데이터보호법」(FADP)은 제9조에 따라, 처리책임자가 데이터가 처리책임자 자신에게 허용되는 방식으로만 처리되도록 보장하는 경우 수탁처리자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를 허용한다. 제16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은 연방평의회가 이전 대상 국가가 적절한 보호를 보장한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적절한 보호조치가 마련된 경우에 허용된다. 은행은 추가로 「은행법」(BankA) 제47조에 따른 은행 비밀유지와 아웃소싱에 관한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요건에 구속된다. 바젤의 많은 거래에서 실무적 해결책은 통제된 환경에서 운영되는 번역 및 AI 도구를 사용하거나, 처리 전에 문서를 익명화하거나, 기밀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텍스트에만 도구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다.⁴

용어 관리는 이러한 위험의 상당수에 대한 건설적인 해답이다. 여러 언어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법률사무소나 법무부서는 각 언어와 법체계에서 핵심 용어의 합의된 대응어를 차이점에 관한 메모와 함께 기록한 용어집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그러한 용어집은 예컨대 「스위스 채무법」(CO) 제111조의 의미에서의 Garantie는 independent guarantee로 옮기고 guarantee 단독은 다른 개념을 위하여 유보한다거나,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는 법정 체계를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경우에만 Zusicherungen und Gewährleistungen으로 옮긴다고 정할 수 있다. 번역 메모리 시스템은 이러한 용어집을 자동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언어 모델에 이를 따르도록 지시할 수도 있다. 이러한 용어집은 법무팀의 조직적 기억의 일부이며, 선례 서식과 같은 수준의 관리가 필요하다.⁵

주석

1. 법률 실무에서의 기계번역 및 생성형 AI 사용에 관하여는 2023년 이후 변호사협회가 발표한 지침과 전문 문헌 참조. ↩
2. 법률 텍스트에서 기계번역의 전형적 오류에 관하여는 번역학 및 법언어학 연구 참조. ↩
3. 「스위스 형법」(StGB, SR 311.0) 제321조; 「변호사의 자유이동에 관한 연방법」(BGFA, SR 935.61) 제13조; 「독일 형법」(StGB) 제203조; 「연방변호사법」(BRAO) 제43e조. ↩
4.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연방 데이터보호법」(FADP, SR 235.1) 제9조 및 제16조; 「은행법」(BankA, SR 952.0) 제47조; 아웃소싱에 관한 FINMA 회람 2018/3. ↩
5. 법률번역에서의 용어 관리에 관하여는 법률용어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문헌, 예컨대 스위스 연방내각사무처의 연방 용어 데이터베이스 TERMDAT 및 유럽연합(EU)의 IATE 데이터베이스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