룩셈부르크와 안전의 삼각구조
룩셈부르크는 국경 간 변액생명보험의 유럽 최대 중심지가 되었다. 룩셈부르크의 보험회사는 서비스 제공의 자유에 따라 유럽연합(EU) 전역의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을 판매하며, 주요 시장으로는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독일 등이 있다. 룩셈부르크의 성공은 감독 실무, 잘 발달된 은행 및 펀드 관리회사 인프라, 그리고 ‘안전의 삼각형’(triangle of security)으로 알려진 보험계약자 보호 제도의 결합에 기초한다.1
안전의 삼각형은 세 요소로 구성된다. 첫째, 보험회사는 책임준비금에 해당하는 자산을 감독기관이 승인한 수탁은행에 예탁하여야 한다. 둘째, 보험회사, 수탁은행 및 룩셈부르크 보험감독청(Commissariat aux Assurances)은 3자 계약을 체결한다. 이 계약에 따라 수탁은행은 일정한 경우 감독기관의 동의 없이 자산을 인출해 줄 수 없고, 감독기관은 보험회사의 상황이 악화되면 자산을 동결할 수 있다. 셋째, 보험계약자는 책임준비금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하여 법정 우선특권을 가진다. 이 우선특권은 보험회사가 지급불능에 빠진 경우 보험회사의 다른 모든 채권자보다 우선하며, 통설적 설명에 따르면 국가와 근로자보다도 우선한다.2
변액보험의 투자 규칙은 룩셈부르크 보험감독청의 회람(circular)에 규정되어 있다. 회람 15/3은 외부 펀드, 내부 집합 펀드(fonds interne collectif, FIC), 내부 전용 펀드(fonds interne dédié, FID) 및 특수 보험펀드(fonds d'assurance spécialisé, FAS)를 구별한다. 또한 이 회람은 투자 가능 자산과 납입 보험료에 따라 보험계약자를 여러 범주로 분류한다. 범주가 높을수록 허용되는 자산의 범위가 넓어지므로, 투자 가능 자산이 많은 보험계약자는 전용 펀드를 통하여 비상장 증권이나 사모펀드와 같이 최하위 범주의 보험계약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자산을 보유할 수 있다. 회람은 보험회사에 보험계약자의 범주를 평가하고 이를 문서화할 것을 요구한다.3
룩셈부르크 제도는 이 나라를 다른 법역을 평가하는 기준점으로 만들었다. 그 약점은 룩셈부르크가 통제할 수 없는 곳에 있다. 바로 보험계약자 거주국에서의 보험계약 인정 문제이다. 프랑스 거주자에게 프랑스 assurance-vie 제도의 이점을 제공하는 룩셈부르크 보험계약이라도, 그 투자 설계가 독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독일 거주자에게는 독일 생명보험 과세의 이점을 전혀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룩셈부르크 보험회사들은 각기 특정 시장의 세법에 맞추어 설계한 국가별 상품을 개발해 왔다.
주석
- 룩셈부르크 생명보험 시장과 그 국경 간 영업에 관하여는 룩셈부르크 보험감독청(CAA)과 Association des Compagnies d'Assurances et de Réassurances(ACA)의 연차보고서를 참조. ↩
- 개정된 2015년 12월 7일자 룩셈부르크 보험업법, 특히 자산 예탁과 보험계약자 우선특권에 관한 규정, 그리고 수탁은행에 관한 CAA 규정을 참조. ↩
- Commissariat aux Assurances, 변액생명보험 상품의 투자 규칙에 관한 회람 15/3. 이 회람은 08/1을 비롯한 종전 회람을 대체하였다. 보험계약자의 범주(증권 자산 기준액과 최저 보험료로 정의됨)와 펀드 유형 FIC, FID, FAS 및 외부 펀드에 관하여는 회람 원문과 그 후속 개정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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