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역을 위한 교훈
스위스의 경험은 바젤 기준을 이행하는 관할권들에 몇 가지 교훈을 준다. 첫째 교훈은 국내법 전환의 형식에 관한 것이다. 스위스는 대부분의 기준을 명령으로 채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준을 신속하고 대체로 충실하게 이행하였다. 2025년에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 회람에서 FINMA 명령으로 전환한 것은 규칙의 채택을 늦추지 않으면서 규칙의 법적 성격을 강화하였다. 기준마다 입법에 의존하는 관할권은 민주적 정당성을 얻는 대신 속도를 잃고, 기준을 입법 과정에서의 수정에 노출시킨다. 「자본요건규정」(Capital Requirements Regulation)에 관한 유럽의 경험은 후자의 길이 가져오는 비용을 보여 준다. 반면 스위스의 경험은 위임에 의한 이행도 사안이 정치적 성격을 띠게 되면 의회의 시정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 준다.
둘째 교훈은 규정 준수의 한계에 관한 것이다. 스위스는 규제일관성평가프로그램(RCAP)에서 ‘부합’ 평가를 받았고 국제적 최저 기준을 크게 웃도는 요건을 적용하였다. 그럼에도 스위스의 글로벌 은행 중 하나가 파산하였다. Credit Suisse 사례는 감독의 질, 감독당국의 권한, 그리고 평가 및 경과적 완화에 관한 기술적 결정이 규칙의 문언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국제 평가와 바젤위원회의 사후 분석은 이 점에서 일치하였다. 대형 은행을 가진 관할권에 주는 교훈은 규칙에서의 스위스식 강화(Swiss finish)에 감독에서의 스위스식 강화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1
셋째 교훈은 그 효과가 국내법에 좌우되는 상품에 관한 것이다. AT1(Additional Tier 1, 신종자본증권) 상품은 바젤 체계의 공통 상품으로 설계되었으나, 그 법적 설계는 관할권마다 달랐다. 2023년 스위스의 상각은 위기 시에 그 차이가 결정적이 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상품에 의존하는 관할권은 그 조건, 채권 순위에서의 위치 및 당국의 권한이 사전에 명확하고 국제 투자자들의 기대에 부합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AT1 상품에 대한 바젤위원회의 지속적인 검토는 보다 통일된 국제적 설계로 이어질 수 있다.2
넷째 교훈은 정리에 관한 것이다. 정리제도가 존재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용된다는 보장은 없다. 주말에 시장과 외국 당국의 압력 속에서 위기에 직면한 당국은 계획에서 벗어나더라도 그 순간에 덜 위험해 보이는 해결책을 선호할 수 있다. 베일인의 운영상 준비를 촉구한 금융안정위원회(FSB)의 요구는 이러한 경험을 반영한다. 스위스의 경우 공공 유동성 지원장치와 계획된 정리제도 변경은 정리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영국, 미국 및 은행동맹 회원국을 비롯하여 글로벌 은행을 가진 다른 관할권들은 자국의 정리계획을 점검하기 위하여 스위스 사례를 검토하였다.3
다섯째 교훈은 소규모 소재국의 지위에 관한 것이다. 바젤위원회 회원국 지위 덕분에 스위스는 2008년의 레버리지비율과 2010년의 누진적 요소가 보여 주듯이 국제 기준을 형성하고 이를 선취할 수 있었다. 또한 스위스는 소규모 은행 제도와 같은 아이디어를 수출할 수 있었으며, 이는 다른 곳의 논쟁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결정적 시험이 닥쳤을 때 국제 기준은 최대 은행이 자국 경제의 두 배 규모인 국가의 특수한 문제에 대하여 아무런 해답도 제공하지 못하였다. 그 문제는 여전히 국가적 문제로 남아 있으며, 국제 기준이 만들어지는 타워가 보이는 곳에서 스위스 의회와, 경우에 따라서는 스위스 유권자가 해결하여야 한다.
주석
- 2023년 이후 감독의 실효성에 관하여 IMF와 바젤위원회가 도출한 교훈에 관하여는 BCBS, Report on the 2023 banking turmoil (October 2023), 감독의 실효성에 관한 위원회의 후속 작업 및 IMF, Switzerland: Financial System Stability Assessment (September 2025) 참조. ↩
- AT1 상품의 성과 및 2023년 이후 자본의 정의에 대한 조정 가능성에 관한 바젤위원회의 작업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작업 프로그램 및 보도자료 참조. ↩
- 2023년 이후 정리에 관한 FSB의 후속 작업(베일인 실행, 공공부문 지원 자금, 글로벌 시스템상 중요 은행(G-SIB)에 대한 정리수단의 사용) 및 다른 관할권의 정리계획 검토에 관하여는 FSB의 2024년 및 2025년 정리 보고서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