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중앙은행 제도를 위한 교훈

국제결제은행(BIS)의 초기 역사에는 현대의 중앙은행 제도와 국제금융기구에 여전히 유효한 교훈이 담겨 있다. 첫째 교훈은 위기 시 협력의 중요성이다. 1931년의 위기는 단독으로 행동하는 중앙은행들이 국경을 넘는 금융위기를 억제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1931년에는 불충분하였지만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 주었다. 2008년과 2020년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와 다른 중앙은행들이 서로 제공한 통화스와프 라인은 BIS가 시작한 협력이 실현된 것이었다.

둘째 교훈은 원칙 없는 중립의 위험이다. 전쟁 중 BIS의 중립은 약탈 금을 받아들이고 체코 금의 이전을 집행할 수 있게 하였는데, 이는 업무의 연속성을 그 업무가 낳는 도덕적 결과보다 앞세운 중립이었다. 현대의 국제금융기구에는 실사 기준을 적용하고 침략이나 범죄를 지원하는 거래를 거부할 것이 요구된다.

셋째 교훈은 기관의 적응 능력이다. BIS는 2년 만에 사라진 목적을 위하여 설립되었고, 청산 권고를 견뎌 냈으며, 시기마다 새로운 기능을 찾아냈다. 1930년대에는 중앙은행 간 협력, 1950년대에는 유럽결제동맹, 1960년대에는 브레턴우즈 체제의 지원, 1970년대부터는 은행감독, 1990년대부터는 금융안정, 21세기에는 지급결제와 디지털 화폐의 혁신이 그것이다. 제F부에서는 이러한 후기의 기능을 살펴본다.

넷째 교훈은 소재 도시에 관한 것이다. 바젤은 BIS에 필요한 안전, 중립,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그 대가로 BIS는 바젤에 국제금융사 속의 한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1431년 바젤 공의회가 시작한 소재 도시와 기관 사이의 관계는 1930년에 새로운 형태로 이어졌고, 그 형태는 거의 한 세기 동안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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