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성 논쟁과 학계의 비판

위원회의 법적 비공식성은 그 정당성에 관한 오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비판자들은 바젤에서 비공개로 회합하는 선출되지 않은 관료 집단이 어떤 의회에도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전 세계 가계와 기업의 신용 비용을 좌우하는 규칙을 정한다고 주장한다. 여러 해 동안 비회원국은 그 형성 과정에 아무런 발언권도 없었던 기준을 채택해야 했다. 2009년의 회원 확대와 모든 주요 제안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 절차의 도입은 이러한 반론을 완화하였으나,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하였다.¹

옹호자들은 기준의 정당성이 궁극적으로 그 기준을 이행하는 국내 절차에서 비롯되며, 2017년 패키지의 서로 다른 이행이 보여주듯이 국가의 입법자는 여전히 기준에서 벗어날 자유를 가진다고 지적한다. 위원회 자체도 위기 이후 투명성을 높였다. 위원회는 협의 문서, 접수된 의견, 영향 연구 및 규제일관성평가프로그램(RCAP) 보고서를 공개한다. 여전히 열려 있는 문제는, 기준을 이행 입법으로 옮기는 정치 과정이 전 세계 감독자들 사이에서 이미 하나의 패키지로 협상된 문안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²

두 번째 비판은 기준의 내용에 관한 것이다. Anat Admati와 Martin Hellwig는 The Bankers' New Clothes에서 은행이 바젤 III가 요구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기자본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총자산 대비 20~30%의 비율을 제안하였다. 이들은 자기자본이 은행에 비싸다는 주장이 주로 부채에 대한 세제 혜택과 암묵적인 정부 보증에서 생기는 사적 비용에 근거하며, 이는 사회적 비용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³ 이들의 비판은 레버리지 비율에 관한 논쟁에 영향을 미쳤으며, 2023년의 은행 파산 이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체계의 복잡성을 비판한 이들도 있다.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의 Andrew Haldane은 2012년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The dog and the frisbee”라는 제목으로 행한 연설에서, 복잡한 규제가 단순한 규칙보다 덜 견고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복잡한 모형은 과거 데이터에 과적합되어 정밀하다는 잘못된 인상을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레버리지 비율과 같은 단순한 척도가 위기 당시 은행 파산을 최소한 위험가중 비율만큼은 잘 예측하였다고 시사하였다.⁴ 하한을 통해 내부모형의 사용을 제한한 2017년 패키지에서의 위원회의 대응은 그 주장을 부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읽힐 수 있다. 한편 은행들과 일부 국가 당국은 개혁의 누적 효과가 신용 공급을 줄이고 활동을 규제가 덜한 비은행 금융중개기관으로 이전시켰다고 주장한다.

주석

1. 초국가적 규제 네트워크의 정당성에 관하여는 Slaughter, A New World Order(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4) 및 Barr and Miller, “Global Administrative Law: The View from Basel” (2006) 17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5 참조. ↩
2. 위원회의 의견수렴 및 투명성 관행에 관하여는 Basel Committee Charter(2018), 제12절 및 Barr and Miller(2006) 참조. ↩
3. Admati and Hellwig, The Bankers' New Clothes: What's Wrong with Banking and What to Do about It(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3; 증보판 2024). ↩
4. Haldane and Madouros, “The Dog and the Frisbee”,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제36회 경제정책 심포지엄 연설, 잭슨홀, 2012년 8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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