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와 권력

영어의 확산은 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논의해 온 공정성과 권력의 문제를 제기한다. Robert Phillipson은 1992년에 출간된 Linguistic Imperialism에서 영어의 세계적 확산이 영어권 국가들의 이익에 봉사하며 원어민과 그 밖의 사람들 사이의 불평등을 재생산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논지는 많은 비원어민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자유롭게 영어를 선택한다는 점에서 과장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이 논지는 원어민이 국제 협상, 학술 출판, 채용에서 누리는 이점에 주목하게 하였다.¹

벨기에의 철학자 Philippe Van Parijs는 2011년에 출간된 Linguistic Justice for Europe and for the World에서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였다. 그는 국경을 넘는 의사소통을 위해 공용어로서 영어가 확산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는 이것이 해결해야 할 불의를 낳는다고 주장하였으며, 그 방안으로 원어민에 대한 과세, 영어 교육의 무상 제공, 속지주의 원칙에 의한 지역 언어의 보호 등을 들었다. 각 주가 자신의 공용어를 보호하고 영어는 국제 비즈니스의 공통 언어로 기능하는 스위스의 속지적 언어 체제 모델은 몇몇 측면에서 Van Parijs가 권고한 방식에 가깝다.²

바젤 금융 중심지에 있어 언어와 권력의 문제는 구체적인 차원을 가진다. 바젤 기준은 미국과 영국의 원어민이 자연스러운 이점을 누리는 협상에서 영어로 작성된다. 스위스 당국은 그 결과를 자국의 공용어로 번역해야 한다. 이 기준을 시행하는 스위스 은행은 두 가지 어휘 체계로 일해야 한다. 바젤의 제약 그룹들은 그들대로 FDA의 승인에 의존하며, 미국 규제 체계의 언어와 범주로 자신들의 연구를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영어는 바젤을 세계와 연결하는 도구이면서 동시에 외부의 규제 및 법적 개념이 스위스 실무에 유입되는 통로이기도 하다.³

주석

1. Robert Phillipson, Linguistic Imperialism, Oxford 1992. 비판적 평가에 관하여는 공용어로서의 영어 및 언어정책에 관한 문헌의 반론을 참조. ↩
2. Philippe Van Parijs, Linguistic Justice for Europe and for the World, Oxford 2011. 스위스 언어법의 속지주의 원칙에 관하여는 「연방헌법」 제70조에 관한 주석서를 참조. ↩
3. 바젤위원회와 그 협상에서 주요 회원국 관할권이 하는 역할에 관하여는 이 책의 F부 제III장을, 바젤 제약 그룹에 대한 미국 시장의 중요성에 관하여는 G부를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