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한 루돌프 베트슈타인과 베스트팔렌 조약
30년 전쟁은 1648년 뮌스터와 오스나브뤼크에서 체결된 베스트팔렌 평화조약으로 끝났다. 스위스에 이 평화조약은 특별한 의미를 지녔는데, 그것이 바젤 시장에 의해 얻어졌기 때문이다. 1594년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난 Johann Rudolf Wettstein은 바젤의 길드와 참사회를 거쳐 1645년 시장이 되었다. 1646년 스위스 연방 구성원들은 제한된 위임을 주어 그를 베스트팔렌 평화회의에 파견하였다. 그 위임이란 바젤이 연방의 일원임에도 바젤 상인들에 대한 소송을 받아들여 온 제국대법원의 관할에서 바젤을 면제받는 것이었다.1
Wettstein은 자신의 위임을 넘어섰다. 그는 프랑스의 지원과 노련한 협상가의 인내심으로, 스위스 연방과 그 구성원들이 완전한 자유와 소유 속에서 제국과 그 법원으로부터 면제된다고 선언하는 조항을 평화조약에 넣는 데 성공하였다. 뮌스터·오스나브뤼크 조약의 이 조항은 국제조약으로서는 처음으로 신성로마제국으로부터의 연방의 독립을 승인하였다.2 1499년 바젤 평화조약이 사실상 준비해 두었던 스위스의 제국으로부터의 공식적 분리는, 이렇게 30년 전쟁을 끝낸 평화회의에서 한 바젤 시장에 의해 이루어졌다.
Wettstein의 임무가 생겨난 기원은 금융 중심지에 관한 책에서 의미가 크다. 그 임무로 이어진 분쟁은 채무의 집행에 관한 것이었다. 제국 내의 채권자들은 제국대법원에 바젤 상인들을 제소하여 판결을 얻었고, 제국 영토 안에 있는 바젤 상인들의 재화를 압류함으로써 이를 집행하려 하였다. 바젤 시는 이러한 절차를 자신의 독립에 대한 침해이자 교역에 대한 위협으로 보았다. 따라서 쟁점은 상사 채무에 대한 재판관할이었다. 그러므로 스위스 독립의 승인은 상인들에 대한 채권 집행을 둘러싼 분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 기원은 그 이후로 스위스 금융 중심지와 늘 함께해 온 주제, 즉 스위스의 재판관할과 외국 채권자, 법원 및 당국의 청구 사이의 관계를 예고한다. 스위스에 소재한 자산을 외국 판결의 집행으로부터 보호하는 문제, 스위스가 외국 판결을 승인하고 외국 당국을 지원하는 요건, 그리고 조세 및 형사 사건에서 스위스 협력의 한계는 스위스 금융법의 핵심 문제였다. 「스위스 국제사법」, 「루가노 협약」, 그리고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연방법」이 현대적 해답을 규정하고 있다.3 1646년 Wettstein의 임무는 이 역사의 출발점에 서 있다.
Wettstein은 또한 자기 시대와 자기 도시의 사람이었다. 그는 수공업자 집안 출신으로 길드 제도를 통해 출세하였고, 경건한 개혁파 기독교인이었으며 검소하게 살았다. 그의 경력은 바젤의 길드 헌정 체제가 평범한 출신의 유능한 사람도 최고 관직에 오를 수 있게 하였음을 보여 준다. 그의 외교는 협상, 인내, 법적 논거의 활용에서 바젤 상인 계층이 지닌 역량을 보여 준다. 바젤에서는 소바젤(Kleinbasel)에 있는 다리인 Wettsteinbrücke와 광장인 Wettsteinplatz가 그를 기리고 있다.
주석
- 1645년부터 바젤 시장을 지낸 Johann Rudolf Wettstein(1594–1666)과 베스트팔렌 평화회의(1646–1648)에서의 그의 임무에 관하여는 HLS, 항목 “Wettstein, Johann Rudolf” 참조. ↩
- 바젤 시와 그 밖의 스위스 주(칸톤)들이 제국과 그 법원으로부터 면제됨을 승인한 오스나브뤼크 조약(Instrumentum Pacis Osnabrugense) 제VI조 및 뮌스터 조약(Instrumentum Pacis Monasteriense) 제61절. ↩
- 외국 판결의 승인에 관한 1987년 12월 18일 「국제사법에 관한 연방법」(PILA, SR 291) 제25조 이하; 「루가노 협약」(SR 0.275.12); 1981년 3월 20일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연방법」(IMAC, SR 3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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