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과 스위스 인도적 무역 협정(Swiss Humanitarian Trade Arrangement)

이란 사례는 미국의 2차 제재가 미국 영토 밖의 기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다. 미국이 2018년 5월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에서 탈퇴하고 제재를 재부과한 후, 많은 유럽 및 스위스 은행은 이란 관련 거래의 지급 처리를 중단하였다. 여기에는 형식적으로 허용된 의약품 대금 지급도 포함되었다. 그 이유는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차단될 위험이었으며, 은행들은 이 위험을 잠재적 이익보다 더 크다고 보았다. 그 결과 서류상으로는 인도적 예외가 존재했음에도 이란 환자들은 특정 의약품, 특히 암과 희귀질환 치료제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¹

스위스는 미국과 함께 스위스 인도적 교역 협정(Swiss Humanitarian Trade Arrangement)을 마련하는 것으로 대응하였다. 이 협정에 따라 스위스 기업은 거래와 거래 상대방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는 조건으로, 스위스 은행이 운영하는 지급 채널을 통해 식품,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이란에 수출할 수 있었다. 첫 거래인 항암제와 이식 환자용 의약품의 공급은 2020년 초에 완료되었다. 이 협정은 참여 기업이 광범위한 실사를 수용할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이 채널을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한 미국 재무부의 협력에 달려 있었다. 실제 거래 규모는 제한적이었으며 이후의 정치적 전개에 영향을 받았다. 그럼에도 이 협정은 민간 부문이 그렇지 않았다면 철수했을 영역에서 중립국이 법적 확실성을 창출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²

바젤 그룹들에게 이란 사례가 주는 교훈은 스위스 법과 EU 법의 준수만으로 항상 충분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스위스에서 합법적인 거래라도 회사나 그 거래 은행을 미국 제재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 따라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스위스 및 EU 목록뿐 아니라 미국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목록과도 대조하여 심사한다. 또한 그룹들은 특정 국가와의 거래를 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부 정책을 유지한다. 이러한 정책은 법적 위험, 상업적 이익 및 인도적 책임 사이의 형량의 결과이다. 그 형량에서는 미국 시장과 미국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거의 언제나 우선한다.³

주석

1. 2018년 미국의 대이란 제재 재부과와 그것이 인도적 교역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미국 재무부(OFAC)의 간행물과 이란 내 의약품 접근성에 관한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보고서를 참조. ↩
2. 연방 경제·교육·연구부 및 SECO, 2020년 1월 발표된 스위스 인도적 교역 협정(SHTA)에 관한 안내(첫 거래는 2020년 1월 말 보고됨); 미국 재무부, 2020년 2월 27일 SHTA에 관한 성명. ↩
3. 미국 2차 제재의 역외 적용 범위와 OFAC의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and Blocked Persons List의 역할에 대해서는 OFAC 웹사이트를 참조. 스위스에는 이에 상응하는 규정이 없는 EU 대항입법(Blocking Statute, Council Regulation (EC) No 2271/96)에 대해서는 제재법 충돌에 관한 문헌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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