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제약업계, 국경 통근자와 자문가에 대한 시사점
바젤의 은행들에게 가장 중요한 결론은 네 가지 시나리오 중 어느 것도 2035년까지 EU 시장에 대한 포괄적 접근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전략은 모든 시나리오에서 제3국 제도가 지속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이는 「자본요건지침」(CRD) 제21c조가 적용되기 전에 EU 거주자에 대한 국경 간 대출을 검토하고, 역권유(reverse solicitation)를 원용하는 경우 고객의 주도를 신중하게 문서화하며, 특정 고객을 위해 EU 지점이나 자회사가 필요한지를 검토하는 것을 의미한다. 칸톤은행, 프라이빗 뱅크 및 대형 은행의 지점은 각자의 고객 구성에 따라 서로 다른 답에 이를 것이다.1
제약 그룹과 의료기술 기업들에게 결정적인 변수는 상호인정협정이다. 시나리오 1과 4에서는 그 갱신이 법적 확실성을 회복시키는 반면, 시나리오 2와 3에서는 기업들이 EU 내에서 품질 시험과 규제상 대리인을 중복으로 갖추어야 할 것이다. 여러 기업이 2021년 이후 시행한 비상 계획은 협정이 발효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연구기관들에게는 프로그램 참여가 마찬가지로 결정적이므로, 채용 계획에서는 정치 일정을 고려해야 한다.2
국경 근로자와 그 고용주들에게 시나리오 간의 차이는 극명하다. 시나리오 1과 4에서는 임금 보호와 신고 기간에 관한 조정을 수반하면서 현상이 유지된다. 시나리오 2에서는 정치적 분위기가 악화되겠지만 처음에는 현상이 유지된다. 시나리오 3에서는 현상 자체가 의문시될 것이다. 고용주들은 제H부 제II장에서 서술한 재택근무 및 사회보장에 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이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계속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문인들에게 EU와의 관계는 세무, 사회보장, 금융규제, 자금세탁방지(AML) 및 이민 분야의 국경 간 전문성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를 창출한다. 제H부 제II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바젤의 변호사, 세무 자문인 및 수탁자들은 오래전부터 Dreiland(3국 접경 지역)의 세 관할권에 걸쳐 일해 왔다. 앞으로의 10년은 여기에 법적 기초가 변화하고 있는 관계를 주시하는 과제를 더할 것이다. 자문인들은 새로운 제도적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EU법을 편입하는 공동위원회의 결정을 추적하며, CRD 제21c조와 회원국의 국내 규정이 고객의 은행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객에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3
주석
- EU 제3국 제도하에서 스위스 은행의 전략적 선택지(지점, 자회사, EU 은행과의 협력, 역권유로의 제한)에 대해서는 스위스 은행협회의 간행물과 실무 문헌 참조. ↩
- 2021년 이후 스위스 의료기술 및 제약 기업들이 취한 비상 조치(EU 내 인가 대리인, 라벨 변경, 배치 시험의 중복 실시)에 대해서는 Swiss Medtech와 Interpharma의 간행물 참조. ↩
- 자문에 대한 시사점에 관한 필자의 일반적 평가; Dreiland의 국경 간 자문 시장에 대해서는 제H부 제II장 참조. 상호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