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의 차이: EU, 영국과 미국
2017년 12월의 합의는 각 회원 관할권의 법령으로 이행되어야 했다. 바젤의 합의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난 것은 바로 이 단계에서이다. 일본, 홍콩, 싱가포르, 호주를 비롯한 여러 아시아 관할권은 2023년 또는 2024년에 패키지의 대부분을 시행하였으며, 이는 대체로 합의된 일정에 부합하였다. 스위스는 2025년 1월 1일에 그 뒤를 따랐다. 그러나 서방의 3대 관할권은 시기와 내용 면에서 서로 엇갈렸다.1
유럽연합(EU)은 CRR3로 알려진 「규정 (EU) 2024/1623」과 CRD VI로 알려진 「지침 (EU) 2024/1619」를 통해 패키지를 채택하였으며, 이들은 2024년 6월에 공포되었다. CRR3의 대부분의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EU는 다수의 경과 규정을 도입하였다. 그중에는 산출 하한(output floor)의 목적상 신용등급이 없는 기업 익스포저와 저위험 주거용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한시적 우대 취급이 포함된다. 새로운 시장위험 규정의 적용은 위임법률에 의해 2026년으로 연기되었고, 이후의 제안에 따르면 2027년으로 다시 연기되었다.2 유럽은행감독청(European Banking Authority)을 비롯한 여러 관찰자들은 이러한 경과 규정이 상당 기간 바젤 기준에서 벗어난다고 지적하였다.
영국에서는 건전성감독청(PRA)이 “Basel 3.1”이라는 명칭으로 패키지를 시행한다. PRA는 2023년 12월과 2024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거의 최종적인 규정을 공표하였다. 시행일은 여러 차례 연기되었는데, 처음에는 2025년에서 2026년으로, 이어서 2027년 1월 1일로 연기되었다. 산출 하한의 경과 기간은 단축되어, 완전한 시행은 여전히 2030년으로 예정되어 있다. PRA는 주로 미국의 불확실한 일정과 보조를 맞출 필요성을 들어 이러한 연기를 정당화하였다.3
가장 불확실한 사례는 미국이었다. 2023년 7월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통화감독청(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은 흔히 “Basel III endgame”이라 불리는 규정안을 제안하였다. 이 규정안은 대형 은행의 자본 요건을 상당히 높이고, 확대된 위험 기반 접근법을 자산 1,000억 달러를 초과하는 모든 은행에 적용하는 내용이었다. 업계의 강한 반대와 의회 의원들의 공개적 비판이 있은 후, 연방준비제도의 감독 담당 부의장은 2024년 9월 감독 당국들이 인상 폭을 대폭 낮춘 규정안을 다시 제안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4 2025년 1월의 정권 교체 이후 감독 당국들은 강화된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의 재조정과 함께 규정안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임을 시사하였다.5
이러한 차이는 바젤 프로젝트의 핵심을 건드린다. 1988년의 협약은 자본 요건이 더 낮은 외국 은행과의 경쟁에 대한 미국의 우려에서 탄생하였다. 40년이 지난 지금, 유럽과 영국의 당국은 자국 은행이 미국 경쟁자에 비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즉 같은 이유로 자국의 이행을 연기하였다. 위원회는 회원들이 완전하고 적시에 일관된 이행을 기대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재확인하였으나, 그러한 기대를 강제할 수단은 갖고 있지 않다.6
주석
- 바젤위원회, Implementation of Basel Standards: A Report to G20 Leaders on Implementation of the Basel III Regulatory Reforms(매년 발간) 및 채택에 관한 위원회의 진척 보고서. ↩
- 「규정 (EU) No 575/2013」을 개정하는 2024년 5월 31일자 「규정 (EU) 2024/1623」(CRR3) 및 2024년 5월 31일자 「지침 (EU) 2024/1619」(CRD VI); 트레이딩 계정 근본적 검토(FRTB) 적용일을 연기하는 집행위원회 위임법률. ↩
- Basel 3.1의 시행에 관한 건전성감독청(PRA)의 정책성명 PS17/23(2023년 12월) 및 PS9/24(2024년 9월), 그리고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연기한다는 이후의 PRA 발표. ↩
- 공동 규정 제정 제안 공고, Regulatory Capital Rule: Large Banking Organizations and Banking Organizations with Significant Trading Activity, 88 Fed. Reg. 64028(2023년 9월 18일); 감독 담당 부의장 Michael S. Barr의 2024년 9월 10일 연설. ↩
- 2025년 1월 이후 미국 감독 당국의 입장과 자본 규정의 재제안에 관하여는 2025년 및 2026년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기타 감독 당국의 성명 참조. ↩
- 예컨대 2024년과 2025년에 발표된 성명을 포함하여, 바젤 III의 완전하고 일관된 이행에 대한 기대를 재확인한 중앙은행총재·감독기관장 그룹(GHOS) 보도자료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