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스위스 은행업의 인권 실사
스위스의 은행과 자산운용사에게 식민지 역사가 제기하는 물음은 책임 있는 금융이라는 현대적 틀의 일부이다. 기업이나 프로젝트에 자금을 제공하는 은행과 그에 투자하는 자산운용사는 고객과 투자대상 기업을 통해 인권과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연루될 수 있다.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은 금융기관에도 적용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기관투자자를 위한 책임 있는 기업 행동 지침과 기업 대출 및 증권 인수를 위한 지침을 발표하였다.1
스위스은행협회는 회원사를 위하여 유엔 이행원칙의 실행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였다. 여러 스위스 은행은 특정 부문이나 활동에 대한 금융 제공을 배제하고, 대규모 거래에 대하여 환경·사회 실사를 요구하며, 인권에 대한 접근 방식을 보고하는 정책을 채택하였다.2 스위스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진정은 OECD 가이드라인에 따른 스위스 국가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에 제기된 바 있으며, 이 기관은 당사자 사이의 조정을 제공한다.
이 분야에서 스위스 금융기관의 법적 의무는 유럽연합(EU)의 의무에 비하면 여전히 제한적이다. 분쟁광물과 아동노동에 관한 「스위스 채무법」(CO)상의 실사 의무는 그러한 광물과 제품을 수입하거나 가공하는 기업에 적용된다. 이들 기업에 자금을 제공하는 은행은 그 직접적인 적용 범위 밖에 있다. 비재무 사항에 관한 보고 의무는 대형 은행과 보험회사를 포함한 대규모 공익 기업에 적용되며, 이들 기업은 인권, 환경·사회 문제 및 부패에 대한 접근 방식을 보고하여야 한다.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은 대형 은행과 보험회사의 기후 관련 금융 위험 공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다.3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스위스 금융기관이나 그 고객에게 자문하는 실무가는 법, 윤리와 평판이 교차하는 분야에서 일한다. 바젤이 식민지 경제에 관여한 역사는 금융기관이 당시에는 적법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중대한 불의로 여겨지는 활동에 참여한 데 대하여 후대에 의해 평가받을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신중한 기관은 거래가 적법한지를 묻는다. 또한 그 거래가 고객, 직원과 대중이 지닌 가치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세부 내용이 알려지더라도 여전히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묻는다. 18세기 바젤의 상인들이 좀처럼 묻지 않았던 이 물음은 현대 금융의 직업윤리의 일부가 되었다.
주석
- OECD,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for institutional investors, 2017; OECD, Due Diligence for Responsible Corporate Lending and Securities Underwriting, 2019. ↩
- 인권 및 지속가능 금융에 관한 스위스은행협회의 지침과 스위스 은행들의 정책에 관하여는 스위스은행협회의 간행물과 각 은행의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참조. ↩
- 금융기관에 대한 스위스 실사 및 보고 의무(「스위스 채무법」 제964a조 이하 및 제964j조 이하(CO))의 적용 범위와 기후 관련 금융 위험에 관한 FINMA의 공시 요건(개정된 FINMA 회람 2016/1 및 이후의 규정)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과 FINMA 간행물을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