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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도시의 주거

19세기 후반의 급속한 인구 증가는 주택 위기를 낳았다. 화학 공장, 철도, 작업장에서 일하기 위하여 바젤로 온 노동자들은 구시가지와 새로운 노동자 지구에서 과밀하고 흔히 비위생적인 환경 속에 살았다. 1850년대와 1860년대에 바젤을 덮친 콜레라와 장티푸스의 유행은 열악한 주거 및 상수도 상태와 관련이 있었다.1

주택 위기에 대한 대응은 여러 방향에서 나왔다. 주(칸톤)는 상수도를 개선하고 하수도 체계를 건설하여 전염병을 줄였다. 화학 회사를 비롯한 사용자들은 노동자를 위한 주택을 지었다. 이자크 이젤린(Isaak Iselin)이 창설한 GGG를 비롯한 자선단체들은 모범 주택을 지었다. 그리고 20세기 초부터는 조합원의 출자, 은행 대출, 공적 지원으로 재원을 마련한 주택협동조합들이 바젤과 그 교외에 저렴한 주택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주거단지를 건설하였다.

주택협동조합은 오늘날에도 바젤 주택 시장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시내 임대주택의 상당 부분을 소유한 주택협동조합은 투기 시장에서 벗어난 저렴한 주택을 제공한다. 그 재원 조달은 주립은행을 비롯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공적 보증 및 대출에 의존한다. 바젤슈타트주는 Baurecht로 알려진 지상권 제도에 따라 장기 임차 방식으로 토지를 제공함으로써 협동조합 주택을 장려해 왔다. 이 제도에서 주는 토지 소유권을 보유하고, 협동조합은 수십 년의 기간 동안 건물을 소유한다.2 크리스토프 메리안 재단(Christoph Merian Foundation)도 자신의 토지에 협동조합 주택을 위한 지상권을 설정해 주고 있다.

주석

  1. 1855년의 콜레라 유행과 1860년대 바젤의 장티푸스 유행, 그리고 이들과 주거 및 상수도의 관련성에 관하여는 바젤의 사회사 및 의학사에 관한 문헌 참조. ↩
  2. 주 소유 토지에 대한 지상권(Baurecht, 「스위스 민법」 제779조 이하(CC))과 Christoph Merian Stiftung을 통한 바젤슈타트주의 협동조합 주택 장려에 관하여는 주의 주택정책 간행물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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