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이후의 재택근무: 2023년 협정

2020년 이후 재택근무가 확산되면서 1983년 협정의 입안자들이 예견할 수 없었던 문제가 제기되었다. 프랑스에 거주하면서 일부 날을 프랑스의 자택에서 근무하는 통근자도 여전히 매일 귀가하므로 협정상 국경 통근자로 남으며, 따라서 과세는 계속 프랑스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스위스에 대한 보상금은 급여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재택근무일에 대해 보상금을 감액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 문제는 제네바로 통근하는 사람들에게 더 첨예하였다. 제네바주(칸톤)의 원천과세권은 스위스에서 물리적으로 수행된 근로에만 미치기 때문이다.

2023년 6월 27일 스위스와 프랑스는 1983년 협정의 개정안과 제네바 모델에 관한 협정에 서명하였으며, 이로써 두 집단 모두에 대해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 합의에 따르면 근로 시간의 40%까지 거주국에서 원격근무를 하더라도 국경 통근자 지위에는 영향이 없다. 1983년 협정의 당사자인 주에 대해서는 4.5%의 보상금이 계속 총급여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¹ 이 합의는 또한 세무당국 간 국경 통근자 급여 정보의 자동교환을 도입하였으며, 이는 보상금의 산정과 프랑스에서의 정확한 과세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스위스와 독일도 같은 시기에 재택근무일에 관하여 별도의 합의에 이르렀다. 제15a조에서 말하는 독일인 국경 통근자는 자택에서 근무하더라도 국경 통근자로 남으므로, 독일과의 합의는 주로 이 조항의 적용 범위에 들지 않는 통근자, 예컨대 고위 임원이나 60일 규칙을 초과하는 근로자에게 의미가 있다.² 따라서 실무가는 일부를 재택으로 근무하는 바젤의 근로자에 대해 세 가지 서로 다른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사회보장 기본협정의 49.9% 한도, 스위스·프랑스 합의의 40% 한도, 그리고 스위스·독일 협정에 따라 적용되는 규칙이 그것이다.

이러한 기준이 고용주가 제공하는 계약상 근무 방식과 일치하는 경우는 드물다. 바젤의 많은 고용주는 주 1~2일의 재택근무를 허용하며, 이는 모든 한도에 미치지 않는다. 일부 고용주는 보다 관대한 정책을 채택하였는데, 이 경우 개별 근로 패턴을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날마다 근무 장소를 기록할 고용주의 의무는 3국 접경 지역에서 급여 관리 업무의 일부가 되었다.³ 이탈리아나 오스트리아에도 직원을 둔 고용주의 경우, 고유한 규칙을 가진 다른 조약들까지 분석에 포함해야 한다.

주석

1. 국경 통근자 보수 과세에 관한 1983년 4월 11일 스위스·프랑스 협정의 2023년 6월 27일 개정 및 1966년 9월 9일 협약의 추가의정서. 최대 40%의 원격근무와 급여 정보의 자동교환을 규정한다. 발효 및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적용되는 경과 규정에 관해서는 국제금융사무국(SIF)의 발표 참조. ↩
2. 국경 간 근로자의 재택근무일 과세에 관하여 스위스와 독일이 2023년에 합의한 내용에 관해서는 국제금융사무국과 독일 연방재무부의 발표 참조. ↩
3. 사회보장법과 세법상 재택근무에 관한 서로 다른 기준이 고용주에게 미치는 실무상 영향에 관해서는 바젤 상공회의소(Handelskammer beider Basel)와 각 주 세무당국의 안내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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