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르슈타트, 프랭클린 내셔널과 위원회의 설립
위원회 설립의 직접적 계기는 1974년의 일련의 은행 파산이었다. 이 파산들은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은행에 대한 감독의 공백을 드러냈다. 1974년 6월 26일 독일 연방은행감독청은 쾰른의 헤르슈타트 은행(Bankhaus I.D. Herstatt)의 인가를 취소하였다. 이 은행은 외환에서 대규모 손실 포지션을 쌓아 온 중규모 프라이빗 뱅크였다. 폐쇄는 독일의 영업일이 끝나는 시점에 이루어졌다. 그때 헤르슈타트의 거래상대방들은 이미 프랑크푸르트에서 이 은행에 독일 마르크를 지급하였으나, 뉴욕에서 받아야 할 미국 달러는 아직 받지 못한 상태였다. 그 지급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1
이렇게 거래상대방들이 입은 손실은 금융계가 지금도 “헤르슈타트 리스크(Herstatt risk)”라고 부르는 위험 범주에 그 이름을 남겼다. 이는 외환거래의 양쪽 다리가 서로 다른 시간대에서 결제될 때 발생하는 결제위험이다. 이 파산은 뉴욕 지급결제시스템의 혼란과 은행간시장의 일시적 신뢰 상실을 초래하였다. 이는 한 국가 감독당국이 단일 은행을 폐쇄하는 것이 자국 법역을 훨씬 넘어서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2 수십 년 후인 2002년, 외환거래를 동시결제(payment-versus-payment) 방식으로 결제하는 CLS 은행(CLS Bank)의 설립도 그해 6월 오후의 교훈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불과 몇 달 후인 1974년 10월, 당시 미국 최대 은행 중 하나였던 뉴욕의 프랭클린 내셔널 은행(Franklin National Bank)이 지급불능으로 선언되었다. 그 파산은 부분적으로 투기적 외환거래에서 비롯되었으며, 이 은행을 지배하던 이탈리아 금융가 Michele Sindona와 연관되어 있었다.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는 파산 전에 대규모 대출로 프랭클린 내셔널을 지원하였다. 이 사건은 대서양 양안의 은행들이 얼마나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었다.3 같은 해 런던의 이스라엘-브리티시 은행(Israel-British Bank)의 파산은 또 하나의 국경 간 붕괴 사례를 더하였다. 이 사례에서도 어느 당국이 그룹의 어느 부분에 책임을 지는지 불분명하였다.
G10 중앙은행 총재들은 1974년 말에 대응에 나섰다. 국제결제은행(BIS)에서 회합한 총재들은 감독당국자들로 구성된 상설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위원회의 최초 명칭은 은행규제·감독관행위원회(Committee on Banking Regulations and Supervisory Practices)였다. 1975년 2월에 열린 첫 회의는 잉글랜드은행(Bank of England)의 George Blunden이 주재하였다.4 위원은 G10 국가의 중앙은행과, 중앙은행과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감독당국, 그리고 스위스와 룩셈부르크였다. 바젤이 선택된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총재들이 이미 매달 그곳에서 만나고 있었고, BIS가 사무국을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초기 몇 년간 위원회는 주로 감독당국자 간 정보 교환의 장으로 기능하였다. 위원들은 매우 다른 감독 전통 출신이었다. 잉글랜드은행은 비공식적인 도덕적 설득과 총재의 개인적 권위에 의존한 반면, 미국은 여러 연방 및 주 기관을 통해 은행을 감독하였고, 독일은 법정 권한을 가진 전문 감독청을 두고 있었다. 자본 규칙을 조화시킨다는 생각은 설립자들의 염두에 전혀 없었다. 그들은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은행이 실효적 감독을 벗어날 수 있게 했던 공백을 메우고, 은행의 어떤 해외 영업소도 감독당국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남지 않도록 하고자 하였다.5
주석
- 헤르슈타트 파산에 관하여는 Goodhart, The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A History of the Early Years 1974–1997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제2장의 서술 참조. 1974년 6월 26일 연방은행감독청(Bundesaufsichtsamt für das Kreditwesen)에 의한 폐쇄는 잘 기록되어 있다. ↩
- 외환 결제위험을 가리키는 “헤르슈타트 리스크”라는 용어는 BIS 간행물에서 사용된다. 예컨대 Committee o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Settlement Risk in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llsopp Report, March 1996) 참조. ↩
- 1974년 10월 8일 지급불능으로 선언된 프랭클린 내셔널 은행에 관하여는 Goodhart (2011), 제2장과 신도나 사건에 관한 문헌 참조. ↩
- 위원회 설치에 관한 1975년 2월 G10 중앙은행 총재들의 보도 성명. 첫 회의는 1975년 2월 George Blunden의 주재로 열렸다. Goodhart (2011), 제3장과 BIS 웹사이트의 “History of the Basel Committee” 참조. ↩
- 설립 회원들의 서로 다른 감독 문화에 관하여는 Goodhart (2011), 제1장 및 제3장과 Kapstein, Governing the Global Economy: International Finance and the Stat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4)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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