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폐기물, 환경범죄 및 금융
언뜻 보기에 바젤협약은 금융 중심지와 별 관계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 연결 고리가 드러난다. 가장 수익성이 높은 환경범죄 유형 중 하나인 불법 폐기물 거래는 범죄수익을 낳으며, 이 수익은 다른 중대범죄의 수익과 동일한 경로를 통해 세탁된다. 2021년 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환경범죄로 인한 자금세탁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는데, 이 보고서는 불법 벌채, 불법 채굴 및 폐기물 밀거래를 다루며, 이러한 범죄의 수익을 연간 수천억 달러 규모로 추산한다. 보고서는 폐기물 밀거래에 합법적 기업이 연루되는 경우가 많고, 허위 신고된 화물을 이용한 무역 기반 자금세탁이 이루어지며, 여러 관할권에 등록된 페이퍼컴퍼니가 이용된다고 지적한다.1
은행과 그 밖의 금융중개기관에게 이는 바젤협약 위반이 자금세탁방지 컴플라이언스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스위스법상 환경법의 중대한 위반은 규정된 형벌에 따라 중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따라서 「스위스 형법」(StGB) 제305조의2에 따른 자금세탁의 전제범죄가 될 수 있다. E부 제III장에서는 스위스의 자금세탁방지 체계와 전제범죄의 논리를 설명하였다. 고객의 사업이 폐기물 거래, 재활용 또는 해운과 관련되는 경우, 바젤이나 취리히의 은행은 자금 흐름이 고객의 인허가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목적지 국가가 해당 폐기물을 받아들이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처럼 협약은 자금세탁방지법이라는 뒷문을 통해 금융기관의 위험 평가에 들어온다.2
지속가능금융을 통한 연결 고리도 있다. 투자자들은 점점 더 기업에게 폐기물 처리 방식, 특히 통제가 허술한 국가로의 폐기물 수출에 관하여 묻고 있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에 관한 공시 체계는 유해폐기물의 발생과 처리를 언급한다. 일부 기관투자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바젤협약 위반에 연루된 기업을 투자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리하여 이 도시의 이름은 자산운용사의 투자 제외 목록과 주주관여 보고서에 등장하지만, 그 이름 뒤에 있는 도시를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K부에서는 스위스 은행 모델의 미래라는 맥락에서 지속가능금융을 다시 다룬다.3
협약은 또한 환경 거버넌스에서 바젤이라는 브랜드의 한계를 보여 준다. 비판자들은 불법 선적이 대규모로 계속되고 있고, 분류 분쟁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중고품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협약에는 자체적인 강력한 집행 메커니즘이 없다고 지적한다. 이행·준수위원회는 촉진과 대화를 통해 활동하며, 책임 의정서는 끝내 발효되지 않았다. 이 점에서 바젤협약은 예상보다 바젤 자본 기준과 더 많이 닮아 있다. 둘 다 국내 이행과 국가 및 민간 주체가 이를 적용하려는 의지에 의존한다. 둘 다 관련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서 권위를 얻는다. 둘 다 이를 무시하는 것으로 비칠 때 치러야 하는 평판상의 비용에서 그 효과의 일부를 얻는다.4
주석
- Financial Action Task Force, Money Laundering from Environmental Crime, Paris, 2021년 7월. 이 보고서는 불법 벌채, 불법 토지 개간, 불법 채굴 및 폐기물 밀거래를 범죄수익의 원천으로 설명하고 그 규모에 관한 추정치를 제시한다. ↩
- 「스위스 형법」(SR 311.0) 제305조의2에 따라 환경범죄가 자금세탁의 전제범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범죄가 중죄(Verbrechen)인지, 또는 가중 조세범죄의 경우 특정 범주에 해당하는지에 달려 있다. 이에 관하여는 E부 제III장 및 StGB 제305조의2에 관한 주석서 참조. ↩
- ESG 공시 체계와 기관투자자의 투자 제외 정책에서 유해폐기물 및 바젤협약에 대한 언급에 관하여는 예컨대 폐기물에 관한 Global Reporting Initiative의 주제별 기준(GRI 306) 및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공개한 투자 제외 정책 참조. ↩
- 바젤협약의 집행에 대한 비판(계속되는 불법 거래, 폐기물을 중고품으로 잘못 분류하는 문제, 구속력 있는 집행 메커니즘의 부재)에 관하여는 예컨대 Basel Action Network 및 INTERPOL의 불법 폐기물 밀거래에 관한 보고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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