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B, IAIS, CPMI와 BIS Innovation Hub — 결론

결론

바젤 프로세스는 바젤을 전 세계 은행, 보험회사, 예금보험기구, 지급결제시스템 및 금융시장 인프라의 규제를 형성하는 위원회와 협회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만들었다. 1999년 금융안정포럼(Financial Stability Forum)을 토대로 2009년에 설립되고 2013년부터 스위스법상 사단(association)으로 조직된 금융안정위원회(FSB)는 G20을 대신하여 이 네트워크를 조정한다. FSB의 「실효적 정리제도의 핵심 요소」(Key Attributes of Effective Resolution Regimes), 국제적으로 시스템상 중요한 은행 목록, 동료 평가, 비은행 금융중개에 관한 작업, 그리고 가상자산 활동에 관한 체계는 스위스를 포함한 각국 입법자들의 준거점이 되었다.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는 보험핵심원칙(Insurance Core Principles), ComFrame, 보험자본기준(Insurance Capital Standard) 및 총체적 체계(Holistic Framework)를 통하여 보험 분야에서 이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IADI)는 예금자 보호에 관한 기준을 정한다. 지급·시장인프라위원회(CPMI)는 마드리드에 있는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와 함께 금융시장 인프라에 관한 원칙을 정하였으며, 국경 간 지급에 관한 G20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시장위원회(Markets Committee),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CGFS), 어빙피셔위원회(Irving Fisher Committee), 금융안정연구소(Financial Stability Institute) 및 중앙은행거버넌스그룹(Central Bank Governance Group)이 이 체계를 완성하며, 국제결제은행(BIS) 혁신허브(BIS Innovation Hub)는 여기에 신기술을 위한 실험실을 더하였다. BIS 혁신허브의 스위스 센터는 도매용 중앙은행 화폐에 관한 스위스 국립은행(SNB) 자체의 작업에 영향을 미쳤다.

이들 기구는 기술적 권위와 법적 비공식성을 겸비하고 있다. 이들의 기준은 법적으로 누구도 구속하지 않지만, 거의 모든 곳에서 이행된다. 이들의 정당성은 전문성, 투명성 및 국내 회원기관의 책임성에 기반한다. 바젤에게 이들 기구는 규칙을 작성하는 사람들이 이 도시에 있다는 사실에 기반한 일종의 연성 권력이다. 다음 장에서는 바젤 거버넌스 연구소(Basel Institute on Governance)와 유해폐기물에 관한 바젤협약을 통하여 이 도시의 이름이 어떻게 금융을 넘어 국제 거버넌스의 브랜드가 되었는지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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