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간 통근자와 소비자

국경 간 통근근로자(프론티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에는 준거법, 강행법규 및 언어의 문제가 결합되어 있다. 스위스 법원에서 「스위스 국제사법」(PILA) 제121조는 근로계약이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 규율된다고 규정한다. 당사자들은 근로자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 또는 사용자의 영업소, 주소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알자스에 거주하면서 바젤에서 일하는 국경 간 통근근로자는 사용자와 프랑스법을 준거법으로 합의할 수 있으나, 실무에서는 드물다. 프랑스나 독일 법원에서는 「로마 I 규정」(Rome I) 제8조가 준거법 선택을 허용하되, 그 선택이 선택이 없었더라면 적용되었을 법, 통상 노무제공지법의 강행규정에 의한 보호를 근로자로부터 박탈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¹

스위스 근로법은 근로계약의 언어를 정하고 있지 않다. 「스위스 채무법」(CO) 제330b조는 근로관계가 기간의 정함이 없이 또는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체결된 경우, 사용자가 당사자의 성명, 개시일, 직무, 급여 및 주당 근로시간 등 근로관계의 핵심 조건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릴 것을 요구한다. 근로자가 읽을 수 없는 문서는 정보 제공의 목적을 거의 달성하지 못하므로, 그 정보는 근로자가 이해하는 언어로 제공되어야 한다. 바젤의 사용자는 통상 국경 간 통근근로자에게 독일어로 계약서를 발급한다. 많은 사용자가 알자스 출신 근로자를 위하여 프랑스어본을 추가하며, 특히 근로자의 독일어 능력이 제한적인 경우에 그러하다. 이러한 상황은 이 부의 제II장에서 알자스 젊은 세대의 독일어 능력 저하를 논의하며 설명하였다.²

독일의 「근로조건증명법」(Nachweisgesetz)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근로조건에 관한 유럽 지침을 국내법으로 이행하며, 사용자에게 핵심 조건에 대한 서면 증명을 근로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2022년 개정 이후 이 법은 요구되는 정보를 확대하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도입하였다. 추가 개정으로 2025년부터는 예외를 제외하고 많은 경우 텍스트 방식이 허용되었다. 이 법은 독일법이 규율하는 근로관계에 적용되며, 여기에는 독일에서 일하는 바젤 기업의 근로자와 국경을 넘어 일하는 독일 사용자의 근로자가 포함된다. 이 법은 독일어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지만, 지침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정보는 근로자가 이해하는 언어로 제공되어야 한다.³

소비자계약은 국경 양쪽에서 모두 특별한 규칙을 따른다. 스위스 법원에서 「스위스 국제사법」 제120조는 개인 또는 가족의 사용을 위한 통상적 소비의 물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계약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하여 규율된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계약에서는 준거법 선택이 배제된다. 「로마 I 규정」 제6조는 유럽연합(EU)에 거주하는 소비자에 대하여 비슷한 결과에 이른다. 따라서 바덴과 알자스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위스 은행과 보험회사는 고객 거주국의 소비자보호법과 언어 규정을 고려해야 하며, 프랑스 소비자의 경우에는 투봉법(Toubon law)도 이에 포함된다. E부의 국경 간 은행업무에 관한 장들은 이 문제의 규제적 측면을 설명하였다.⁴

주석

1. 「스위스 국제사법」 제121조; 「로마 I 규정」 제8조. ↩
2.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스위스 채무법」 제330b조. 알자스의 언어 능력에 관하여는 이 부의 제II장 참조. ↩
3. Directive (EU) 2019/1152 on transparent and predictable working conditions를 이행하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Nachweisgesetz. 2025년 1월 1일부터의 텍스트 방식 허용에 관하여는 Bürokratieentlastungsgesetz IV 참조. ↩
4. 「스위스 국제사법」 제120조; 「로마 I 규정」 제6조. 독일 및 프랑스 고객에 대한 국경 간 금융서비스에 관하여는 이 책의 E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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