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우프하우스에서 국경 세관으로

이러한 연속성은 현재의 상당 부분을 설명해 주므로 처음부터 짚어 둘 가치가 있다. 바젤은 언제나 상부 라인강 지역과 알프스 고개들 사이를 오가는 상품이 세어지고, 무게가 달리고, 과세되는 곳이었다. 중세의 Kaufhaus(상관)는 창고, 세관, 시장 감독 기관의 역할을 하나의 건물에서 함께 수행하였고, 그 관리들은 상인들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다. 1848년 연방국가가 관세를 넘겨받으면서 바젤시는 그 수입을 잃었지만 기능은 유지하였다. 철도역과 이후의 라인강 항구가 북쪽으로부터 들어오는 스위스 수입품의 주된 반입 지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C부에서 원격지 상인의 대리인으로 묘사한 바젤의 운송업체들은 관세 통관 대행업체로 변모하였고, 관세 품목분류와 통관 절차에 관한 이들의 전문성은 20세기 내내 이 지역의 특기로 남았다.¹

나폴레옹 시대의 밀수도 같은 이야기에 속한다. 나폴레옹이 프랑스 지배 아래 있던 지역에서 영국 상품을 금지한 대륙봉쇄 체제 시기에 바젤은 프랑스 국경을 넘나드는 밀수 거래의 중심지가 되었다. 1810년 압수한 상품을 몰수하여 불태운 프랑스 세관원들조차 억누르기에는 너무나 수익성이 높았던 이 거래를 막지 못하였다. C부는 여기에서 일반적인 교훈을 이끌어 냈다. 제재는 가격 차이를 만들어 내고, 그 가격 차이는 다시 우회를 수익성 있게 만들며, 국경 도시를 자연스러운 회피의 중심지로 바꾸어 놓는다는 것이다. 러시아에 대한 현대의 제재 체제도 정확히 이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 집행은 세관원들의 몫이며, 이들은 어떤 의미에서 1810년의 douaniers(세관원)의 자리에 서 있는 셈이다. 다만 머스킷 총 대신 위험분석 소프트웨어를 갖추고 있을 뿐이다.²

제1차 세계대전은 여기에 또 하나의 층을 더하였다. 교전국들이 스위스 무역에 부과한 감독 기구, 즉 연합국 측의 Société Suisse de Surveillance Économique(스위스 경제감시회사)와 동맹국 측의 Schweizerische Treuhandstelle(스위스 신탁사무소)는 스위스 수입업자들에게 상품이 적국으로 재수출되지 않을 것임을 보증하도록 요구하였다. D부는 이 기관들을 최종용도 통제의 초기 형태로 묘사하였다. 그 현대적 후신은 이중용도 품목에 대하여 국가경제사무국(SECO)이 요구하는 최종용도 증명서와, 유럽연합(EU)이 2024년부터 일정한 계약에서 의무화한 “러시아로의 재수출 금지” 조항이다. 따라서 중립적인 교역 거점이 더 큰 이웃 국가들에게 자신이 우회의 통로가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는 생각은 바젤에서 이미 한 세기가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다.³

주석

1. Kaufhaus와 주(칸톤)의 관세에 관하여는 A부를, 위탁 및 운송 업무에 관하여는 C부 제III장을, 연방 세관 소재지로서의 바젤에 관하여는 HLS, 항목 “Zölle”를 참조. ↩
2. 대륙봉쇄 체제(1806년 11월 21일의 베를린 칙령, 1807년 12월 17일의 밀라노 칙령), 1810년의 트리아농 관세 및 바젤을 통한 밀수에 관하여는 HLS, 항목 “Kontinentalsperre” 및 C부 제I장을 참조. ↩
3. SSS(1915년)와 Treuhandstelle에 관하여는 HLS, 항목 “Société Suisse de Surveillance Economique” 및 “Treuhandstelle”, 그리고 D부 제I장을 참조. 계약상의 “러시아로의 재수출 금지” 조항에 관하여는 개정된 Council Regulation (EU) No 833/2014 제12g조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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