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포럼에서 금융안정위원회로
금융안정위원회(FSB)는 1997년과 1998년의 아시아 금융위기에서 비롯되었다. 태국에서 인도네시아, 한국으로, 이어서 러시아와 브라질로 확산된 이 위기는 금융규제에 관한 기존의 국제 협력 체제가 분절되어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은행감독당국은 바젤위원회에서, 증권규제당국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에서, 보험감독당국은 새로 설립된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에서 만났고,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은 각자의 감시 및 대출 의제를 추진하였다. 금융시스템을 전체로서 파악할 책임을 지는 기구는 없었다. 1998년 10월 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당시 독일연방은행(Deutsche Bundesbank) 총재였던 Hans Tietmeyer에게 국가 및 국제 감독기구와 국제금융기구 간 협력을 위한 새로운 구조에 관하여 협의할 것을 요청하였다.1
Tietmeyer는 1999년 2월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는 주요 금융 중심지에서 금융안정을 책임지는 국가당국, 국제금융기구, 국제 감독·규제 그룹 및 중앙은행 전문가 위원회를 정기적으로 한자리에 모으는 금융안정포럼(Financial Stability Forum)의 설립을 권고하였다.2 G7은 1999년 2월 본 회의에서 이 제안을 승인하였다. 포럼은 1999년 4월 워싱턴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초대 의장은 국제결제은행(BIS) 사무총장 Andrew Crockett이었으며, 소규모 사무국은 바젤의 BIS에 자리 잡았다. 이러한 소재지 선택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BIS는 이미 바젤위원회와, 새 포럼이 조정하기로 되어 있던 중앙은행 전문가 위원회들을 유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3
금융안정포럼은 그 수단 면에서 소박한 수준에 머물렀다. 포럼은 법인격도, 구속력 있는 권한도 없었으며 직원도 소수에 불과하였다. 회원은 G7 국가들과 함께 호주, 홍콩, 네덜란드, 싱가포르 및 스위스 등 몇몇 다른 금융 중심지, 그리고 국제금융기구와 기준 제정 기구들로 구성되었다. 2007년 이전 몇 년 동안 포럼은 고레버리지 기관, 역외 금융 중심지 및 자본 흐름과 같은 주제를 다루었다. 포럼은 또한 건전한 금융시스템을 위한 12개 핵심 기준을 제시한 기준 개요서(Compendium of Standards)를 편찬하였다.4 Crockett 이후의 의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Roger Ferguson, 그리고 2006년부터는 이탈리아 중앙은행(Banca d'Italia) 총재 Mario Draghi였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포럼을 변모시켰다. 2008년 4월 FSF는 시장 및 기관의 복원력 강화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위기에 대한 최초의 조율된 국제적 대응 중 하나가 되었다.5 2008년 11월 워싱턴과 2009년 4월 런던에서 만난 G20 정상들은 포럼을 국제 금융개혁 의제의 중심적 조정기구로 삼기로 결정하였다. 2009년 4월 2일 런던 정상회의 선언은 금융안정포럼을 금융안정위원회로 재설립한다고 발표하였다. 새 기구는 보다 강력한 제도적 기반, 모든 G20 국가와 스페인 및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를 포함하는 확대된 회원 구성, 그리고 보다 넓은 권한을 갖추게 되었다.6 2009년 9월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G20 정상들은 FSB 헌장을 승인하고, 위원회를 그들이 합의한 금융개혁의 이행을 조정하고 감시하는 기구로 지정하였다.7
FSB 헌장은 새 기구의 권한을 넓게 정하였다. 위원회는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취약성을 평가하고, 금융안정을 책임지는 당국 간의 조정과 정보 교환을 촉진하며, 시장 동향을 감시하고 이에 관하여 조언하고, 규제 기준 충족에 관한 모범관행에 관하여 조언하며, 기준 제정 기구들의 정책 개발 작업에 대한 공동 전략적 검토를 수행하고, 감독협의체(supervisory colleges)에 관한 지침을 정하며, 국경 간 위기관리를 위한 비상계획을 지원하고, 조기경보 작업에서 IMF와 협력하도록 되어 있었다.8 회원들은 금융안정의 유지를 추구하고, 금융 부문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며, 국제 금융기준을 이행하고, 정기적인 동료 평가와 IMF 및 세계은행의 금융부문평가프로그램(FSAP)에 따른 평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였다.
주석
- 감독기구 간 협력을 위한 새로운 체제를 검토하도록 Hans Tietmeyer에게 위임한 G7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Declaration of 30 October 1998. 토론토 대학교의 G7 Information Centre도 참조. ↩
- Hans Tietmeye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in the Area of Financial Market Supervision and Surveillance, 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에게 제출된 보고서, 1999년 2월 11일. ↩
- 1999년 4월 금융안정포럼의 첫 회의와 Andrew Crockett의 의장직에 관하여는 FSF 보도자료(1999); FSB 웹사이트의 FSB, “History of the FSB” 참조. ↩
- 고레버리지 기관, 역외 금융 중심지 및 자본 흐름에 관한 보고서(2000)와 기준 개요서(Compendium of Standards)를 포함하여 1999년부터 2007년까지 금융안정포럼의 작업에 관하여는 FSB 웹사이트에 보관된 FSF 보고서 참조. ↩
- Financial Stability Forum, Report of the Financial Stability Forum on Enhancing Market and Institutional Resilience, 2008년 4월 7일. ↩
- G20, The Global Plan for Recovery and Reform, London, 2009년 4월 2일, 및 이에 수반된 Declaration on Strengthening the Financial System. ↩
- G20, Leaders' Statement: The Pittsburgh Summit, 2009년 9월 24–25일; 2009년 G20이 승인하고 2012년에 개정된 FSB 헌장(FSB Charter). ↩
- FSB 헌장(FSB Charter) 제2조(권한). 헌장의 원문은 FSB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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