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에서 설계로
외국인 고객에 대한 은행 비밀유지가 끝났을 때, 스위스 프라이빗 뱅크들은 자신들이 받는 보수에 대한 새로운 정당화 근거를 찾아야 했다. 그 해답의 상당 부분은 자산 설계에 있었다. 자산 설계란 한 가문의 자산을 여러 세대, 여러 관할권 및 여러 법체계에 걸쳐 구조화하는 분야이다. 바젤은 이 용어가 생기기 훨씬 전부터 일종의 자산 설계를 실천해 왔다. 이 도시의 귀족 가문들은 가족 합명회사를 통해 재산을 보유하고, 공익재단을 설립하고, 신중하게 혼인 관계를 맺었으며, 비단 리본 공장, 무역상사와 은행을 2~3세기에 걸쳐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물려주었다. 이러한 세계에서 성장한 프라이빗 뱅크들은 가문의 재산이 유가증권 포트폴리오인 동시에 법적·정서적 구성물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었다.1
오늘날 바젤에서 이루어지는 자산 설계는 그 어느 때보다 국제적인 고객층을 대상으로 한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중동, 라틴아메리카 및 아시아의 가문들이 바젤의 은행에 자산을 보유하고, 여러 나라에 회사를 소유하며, 그 자녀들은 런던에서 공부하고 뉴욕에서 일하며 싱가포르에서 결혼한다. 이들의 질문은 상속법, 상속 및 증여에 대한 과세, 채권자와 이혼으로부터의 자산 보호, 가족회사의 지배구조, 그리고 재산의 자선적 활용에 관한 것이다. 각각의 질문은 적어도 두 개, 흔히 그 이상의 법체계에 걸쳐 있다.
이 장은 바젤에서, 그리고 바젤을 거점으로 활용되는 자산 설계의 수단과 제도를 서술한다. 스위스 재단, 헤이그협약에 따른 신탁의 승인, 스위스 신탁법에 관한 논의, 정액과세(지출 기준 과세)와 주(칸톤) 상속세를 포함한 고액 자산가 과세, 설계 수단으로서의 생명보험 활용, 상속 분야에서의 스위스 국제사법 개정, 그리고 유럽 상속규정과의 상호작용을 검토한다. 끝으로 가문 재산의 지배구조와 이 분야를 실천하는 자문인들의 역할을 다룬다.
주석
-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 바젤 귀족층의 가족 전략(가족 합명회사, 재단, 혼인 동맹)에 관하여는 제B부 및 제C부에 인용된 문헌, 특히 Sarasin, Stadt der Bürger, 1997을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