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 자유이동, 보호조치와 임금 보호

인적 이동의 자유는 가장 민감한 실체적 분야이다. 스위스는 「시민권 지침」을 채택하는 데 동의하였으나, 핵심 이익을 위해 교섭한 예외를 두었다. 5년 후의 영주권은 근로자에게는 인정되지만 일정 기간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배제된다. 또한 범죄자 추방에 관한 스위스 규칙은 유지되며, 구직자의 사회부조 접근은 계속 제한된다.¹ 패키지는 협정의 보호조항(세이프가드 조항)도 구체화한다. 스위스는 인적 이동의 자유로 인한 심각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중재재판소는 그러한 조치가 정당한지 심사할 수 있다. 패키지에 포함된 국내 입법은 연방평의회가 이 조항을 발동하는 데 사용할 지표를 정한다.²

임금 보호는 기본협정이 좌초된 쟁점이었다. 패키지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노동에 같은 임금이라는 원칙을 보장하고, 스위스가 위험 기반 통제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제H부 제II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전 신고 기간은 4근무일로 단축될 예정이다. 한편 사회적 동반자와 연방평의회가 합의한 14개 국내 조치는 보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³ 바덴과 알자스에서 오는 국경 간 서비스 제공자에 크게 의존하는 바젤의 사용자들에게, 새 규칙은 노동조합이 필수적이라고 여기는 통제를 유지하면서 행정적 마찰을 줄여 줄 것이다.

주석

1. 지침 2004/38/EC 채택의 예외(영주권을 소득활동 종사자로 제한, 스위스 추방 규칙 유지, 사회부조 제한)에 관하여는 2026년 3월 13일 교서를 참조하라. ↩
2. 구체화된 세이프가드 조항(개정된 「인적 이동의 자유에 관한 협정」 제14a조(AFMP))과 그 발동을 위한 국내 기준에 관하여는 2026년 3월 13일 교서와 「외국인 및 통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참조하라. ↩
3. 2025년 연방평의회, 주(칸톤), 사회적 동반자 사이에 합의된 임금 보호를 위한 14개 국내 조치와 신고 기간의 4근무일 단축에 관하여는 연방평의회와 국가경제사무국(SECO)의 공지 및 제H부 제II장을 참조하라.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