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와 이탈리아

프랑스는 생명보험이 자산 설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위치를 차지하는 나라이다. assurance-vie는 프랑스 가계의 장기 저축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형태이며, 스위스나 독일에는 대응하는 것이 없는 프랑스법상의 혜택을 누린다. 보험계약자의 70세 생일 이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수익자마다 152,500유로의 공제가 주어지며, 이를 초과하는 보험금은 일정한 추가 기준액까지는 20%, 그 이상은 31.25%의 특별부담금 대상이 된다. 70세 생일 이후에 납입한 보험료의 경우 30,500유로의 총괄 공제액을 초과하는 보험료는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고, 운용 수익은 면제된다. 배우자와 시민결합(PACS) 동반자는 두 제도 모두에서 면제된다.¹

해약 시 수익은 8년을 초과하여 보유한 보험계약을 우대하는 제도에 따라 과세된다. 그 기간이 지나면 보험계약자는 연간 공제를 받으며, 15만 유로까지의 보험료에 대응하는 보험계약 부분의 수익은 경감세율로 과세된다. 여기에 사회부담금이 더해진다. 프랑스 거주자는 룩셈부르크 보험계약을 널리 이용하는데, 이는 그 보험계약이 프랑스 세제와 보안 삼각구조(triangle of security), 전용 펀드의 투자 자유, 통화 선택을 함께 제공하기 때문이다. 프랑스 세무당국과 법원은 그 조건이 프랑스법에 부합하는 한 룩셈부르크 contrat를 세법상 assurance-vie로 인정하여 왔다. 해외에서 보유한 보험계약은 매년 신고하여야 한다.²

이탈리아는 사망 시 지급되는 생명보험금에 대하여 상속세를 면제하고, 사망보장 부분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한다. 투자 수익은 해약 또는 만기 시 금융소득 세율인 26%로 과세되며, 국채에 귀속되는 부분에는 경감세율이 적용된다. 해외 보험계약을 보유한 이탈리아 거주자는 보험자가 이탈리아에서 세무대리인 역할을 하지 않는 한 보험계약 가치에 대한 연간 세금과 신고 의무를 진다. 이탈리아 법원과 세무당국은 본질적으로 투자상품인 보험계약이 상속세 면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여 왔다. 이탈리아 대법원(Corte di Cassazione)은 판례에서 진정한 보험적 성격을 갖는 보험계약과 보험 형식을 취한 금융상품을 구별하였다.³

주석

1. 「프랑스 조세일반법」 제990 I조(CGI)(70세 이전 납입 보험료에서 발생한 보험금에 대한 부담금, 수익자당 152,500유로 공제, 20% 및 31.25% 세율) 및 「프랑스 조세일반법」 제757 B조(CGI)(70세 이후 납입 보험료 중 30,500유로 초과분에 대한 상속세). ↩
2. 「프랑스 조세일반법」 제125-0 A조(CGI)(생명보험계약 수익의 과세, 8년 경과 후 4,600유로 또는 9,200유로 공제, 15만 유로까지의 보험료에 대한 경감세율); 「프랑스 조세일반법」 제1649 AA조(CGI)(해외 보험자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신고). ↩
3. 이탈리아법에 관하여는 상속·증여세 통합법(Legislative Decree No 346/1990) 제12조, 대통령령(Presidential Decree No 601/1973) 제34조, 금융소득 과세 및 해외 금융상품에 대한 연간 세금에 관한 규정, 그리고 변액(유닛링크) 보험에 관한 Corte di Cassazione 판례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