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0년대의 해외 도피 자본

1930년대의 정치적·경제적 위기는 자본을 스위스로 몰려들게 하였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페인, 동유럽의 투자자들은 평가절하, 몰수, 외환 통제, 혁명 또는 전쟁을 우려하여 자산을 스위스 은행으로 옮겼다. 해외 도피 자본의 유입은 스위스 은행들과 프랑을 강화하였고, 스위스는 이후 20세기 내내 유지하게 될 안전한 피난처라는 명성을 확립하였다.¹

해외 도피 자본 중에는 독일 나치 정권에 박해받던 사람들, 무엇보다도 재산의 일부를 몰수로부터 지키려 한 유대인의 자산이 있었다. 독일 정권은 자산의 해외 이전을 범죄로 규정하여 일정한 경우 사형에 처하였고, 이주자에게는 몰수적 성격의 세금인 제국 탈출세(Reich flight tax)를 부과하였다. 박해받던 많은 사람들이 이주 전이나 이주 중에 스위스 은행에 자산을 예치하였다. 그중 일부는 자산을 회수하거나 상속인에게 알리지 못한 채 홀로코스트에서 살해되었다. 홀로코스트 희생자의 휴면계좌는 반세기 후 스위스 금융 중심지 역사상 가장 심각한 위기 중 하나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는 제V장에서 살펴본다.

1930년대의 해외 도피 자본에는 출처가 의심스러운 자산, 본국의 조세와 외환 통제를 회피한 사람들의 자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박해한 정권과 관련된 사람들의 자산도 포함되어 있었다. 스위스 은행들은 이러한 범주를 체계적으로 구별하지 않았다. 자금 출처에 관한 주의의무가 아직 발전하지 않았던 당시, 은행의 비밀유지 의무는 모든 고객에게 적용되었다. 1970년대 이후 도입된 고객 확인과 자금 출처에 관한 현대의 규칙은 부분적으로 이 시기의 교훈에 대한 대응이다.

주석

1. 1930년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지로부터 스위스 은행으로 유입된 외국 해외 도피 자본에 관해서는 스위스 은행사에 관한 문헌과 독립전문가위원회(Independent Commission of Experts)의 보고서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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