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 적용 체제: FCPA와 UK Bribery Act

1977년 「해외부패방지법」(FCPA)은 외국 공무원 뇌물에 관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영향력 있는 법률이다. 이 법은 두 갈래의 규정을 두고 있다. 뇌물방지 규정은 사업을 획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외국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한다. 회계 규정은 미국에 상장된 증권의 발행인에게 정확한 장부와 기록을 유지하고 적절한 내부 회계통제 체계를 갖출 것을 요구한다. Novartis는 미국예탁증서(ADR)를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하고 있으므로, 이 법이 말하는 발행인에 해당한다. 반면 Roche의 미국예탁증서는 장외에서 거래되어 왔으며, 이는 회계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에 영향을 미친다. 미국 내 자회사와 미국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미국 영토에서 행위하는 자도 이 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¹

회계 규정은 자회사가 많은 그룹에 특히 중요하다. 먼 나라의 유통업자가 공무원에게 한 지급은 뇌물로 입증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연결 자회사의 장부에 그 기초가 되는 송장을 부정확하게 기록한 것은 장부·기록 요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제약 및 의료기기 회사를 상대로 한 수많은 사건에서 이 메커니즘을 활용해 왔다. 스위스 그룹들에게 이는 전 세계 자회사의 내부통제가 미국에서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²

미국의 집행 정책은 변화를 겪어 왔다. 2025년 2월 미국 대통령은 신규 FCPA 조사의 중단과 집행 지침의 재검토를 명령하였다. 2025년 6월 미국 법무부(DOJ)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였다. 이 지침은 카르텔 및 초국가적 범죄조직과 관련된 사건, 미국 기업에 해를 끼치는 행위, 그리고 중대한 위법행위에 집행을 집중한다. 법률 자체는 변경되지 않았으며, 뇌물방지 규정에 대한 5년의 공소시효로 인해 해당 행위는 이후의 행정부에서도 여전히 소추될 수 있다. 따라서 바젤의 컴플라이언스 부서들은 프로그램을 축소하지 않았으나, 위험 평가는 더 복잡해졌다.³

영국의 「뇌물법」(UK Bribery Act 2010)은 또 하나의 층을 더한다. 이 법 제7조는 상업 조직이 그와 관련된 자의 뇌물 공여를 방지하지 못한 것을 범죄로 규정한다. 이 범죄는 영국에서 사업 또는 사업의 일부를 영위하는 모든 조직에 적용되며, 여기에는 바젤 그룹들의 영국 자회사와 지점이 포함된다. 유일한 항변은 그 조직이 뇌물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갖추고 있었다는 것이다. FCPA와 달리 「뇌물법」은 사적 뇌물도 규율하며, 급행료(facilitation payment)를 면제하지 않는다. 그 후 「경제범죄 및 기업투명성법」(Economic Crime and Corporate Transparency Act 2023)은 사기에 대한 방지 실패 범죄를 추가로 도입하였으며, 이는 2025년 9월에 시행되었다.⁴

바젤의 기업에게 이러한 제도들의 병존은 하나의 사건이 여러 국가에서 절차를 촉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각국 당국은 동일한 행위에 대한 중복 제재를 피하기 위하여 다른 곳에서 납부한 제재금을 공제하는 규칙을 마련해 왔다. 실무상 이러한 절차의 조정은 뇌물 조사에서 그룹을 자문하는 변호사들의 가장 까다로운 업무 중 하나이다. 법적 비밀유지특권, 개인정보 보호, 스위스의 대항입법(blocking statutes)에 관한 문제가 제기된다. 스위스에 소재한 문서는 「스위스 형법」 제271조(StGB)와 국제사법공조에 관한 규정의 한도 내에서만 외국 당국에 제공될 수 있기 때문이다.⁵

주석

1.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of 1977, 15 U.S.C. §§ 78dd-1 이하(뇌물방지 규정) 및 15 U.S.C. § 78m(b)(장부·기록 및 내부통제). 미국에서 Novartis와 Roche 증권의 상장 현황에 대해서는 각 회사의 연차보고서와 SEC 제출 서류를 참조. ↩
2. 생명과학 기업에 대한 FCPA 회계 규정의 집행에 대해서는 SEC와 DOJ의 FCPA 집행 관련 페이지 및 FCPA Resource Guide(제2판, 2020년)를 참조. ↩
3. 2025년 2월 10일 행정명령 “Pausing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Enforcement to Further American Economic and National Security”; US Department of Justice, Guidelines for Investigations and Enforcement of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2025년 6월. ↩
4. Bribery Act 2010 제1조, 제6조 및 제7조; Economic Crime and Corporate Transparency Act 2023 제199조(사기 방지 실패),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 ↩
5. 「스위스 형법」 제271조(외국을 위한 불법 행위) 및 제273조(산업 스파이). 다관할권 해결의 조정에 대해서는 기업 사건 해결 제재금의 조정에 관한 DOJ 정책(Justice Manual 1-12.100, 2018년)을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