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글랜드법: 문언, 맥락과 신의성실의 부재

영국법은 국제 상사계약에서 가장 빈번하게 선택되는 준거법이며, 바젤 기업이 외국 상대방과 체결하는 많은 계약도 이에 포함된다. 영국의 계약 해석은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들이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던 모든 배경지식을 갖춘 합리적인 사람에게 그 문서가 전달할 의미를 찾는다. 1997년 Investors Compensation Scheme Ltd v West Bromwich Building Society 사건에서 Hoffmann 경이 제시한 원칙의 재정리는 맥락적 접근으로의 전환을 의미하였다. 2011년 Rainy Sky SA v Kookmin Bank 사건에서 대법원은 어떤 조항이 둘 이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 법원은 상업적 상식에 더 부합하는 해석을 선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¹

이후 대법원은 문언의 우위를 다시 확인하였다. 2015년 Arnold v Britton 사건에서 Neuberger 경은 상업적 상식과 주변 사정에 대한 의존이 당사자들이 선택한 조항 문언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는 근거로 원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법원은 그 결과가 한 당사자에게 현명하지 못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문언의 자연스러운 의미에서 쉽게 벗어나서는 안 된다. 2017년 Wood v Capita Insurance Services Ltd 사건에서 Hodge 경은 문언주의와 맥락주의를 법원이 계약의 성격, 형식성 및 작성의 질에 따라 서로 다른 비율로 사용하는 도구라고 설명하였다. 숙련된 전문가가 작성한 정교한 계약은 주로 문언 분석에 의하여 해석될 수 있는 반면, 덜 형식적인 합의는 그 사실적 배경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수 있다.²

영국의 해석은 대륙법적 접근과 두 가지 점에서 더 구별된다. 영국법은 서면 계약의 해석에서 계약 전 교섭과 당사자의 사후 행위에 관한 증거를 배제하며, 이 원칙은 2009년 Chartbrook Ltd v Persimmon Homes Ltd 사건에서 귀족원이 확인하였다. 스위스나 독일 법원이라면 그러한 증거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와 관련 있는 것으로 취급할 것이다. 영국법은 또한 완전합의조항에 효력을 부여한다. 이 조항은 서면 문서가 합의 전체를 담고 있으며 종전의 모든 양해를 대체한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조항은 대륙법 계약에도 존재하지만, 스위스 법원은 진정한 공통의 의사를 확정할 때 여전히 교섭을 고려할 수 있다. 조항 자체도 해석의 대상이기 때문이다.³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신의성실에 관한 것이다. 영국법은 계약에서 신의성실이라는 일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귀족원은 1992년 Walford v Miles 사건에서 신의성실에 따라 교섭하기로 한 합의는 확정성이 결여되어 있고 교섭 당사자들의 대립적 지위와 본질적으로 양립할 수 없으므로 강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2013년 Yam Seng Pte Ltd v International Trade Corporation Ltd 사건을 시작으로 일부 후속 판결은 특정한 관계적 계약에서는 신의성실 의무가 묵시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받아들였다. 이 판결들은 특정 계약에서의 묵시적 조항 인정에 근거한다. 영국 법원은 「스위스 민법」(CC) 제2조나 「독일 민법」(BGB) 제242조가 부과하는 종류의 일반적 의무를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⁴

바젤의 계약서 작성자에게 이러한 대비는 실무상 중요한 결과를 가져온다. 당사자들이 신의성실에 따라 협력한다고 규정하는 조항은 어차피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되는 스위스법에서는 불필요할 수 있다. 영국법에서는 그 의미가 맥락에 따라, 그리고 법원이 이를 강제 가능한 의무로 보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효과가 불확실하다.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계약을 스위스나 독일 당사자를 위하여 독일어로 번역할 때, 번역자는 당연히 good faith를 Treu und Glauben으로 옮길 것이다. 그러면 독일어 독자는 그 조항을 영국 법원이 인정할 것보다 훨씬 풍부한 일련의 의무와 연결 짓는다. 이러한 오해는 서명 당시에는 거의 드러나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더욱 위험하다.⁵

주석

1. Investors Compensation Scheme Ltd v West Bromwich Building Society [1998] 1 WLR 896 (HL); Rainy Sky SA v Kookmin Bank [2011] UKSC 50. ↩
2. Arnold v Britton [2015] UKSC 36; Wood v Capita Insurance Services Ltd [2017] UKSC 24. ↩
3. Chartbrook Ltd v Persimmon Homes Ltd [2009] UKHL 38. 영국법상 완전합의조항에 관하여는 Inntrepreneur Pub Co v East Crown Ltd [2000] 2 Lloyd's Rep 611 참조. 스위스법상 그 효과에 관하여는 「스위스 채무법」(CO) 제18조에 관한 주석서 참조. ↩
4. Walford v Miles [1992] 2 AC 128 (HL); Yam Seng Pte Ltd v International Trade Corporation Ltd [2013] EWHC 111 (QB). 관계적 계약에 관하여는 후속 판례, 예컨대 Bates v Post Office Ltd (No 3) [2019] EWHC 606 (QB)도 참조. ↩
5. 영국법, 스위스법 및 독일법에서 신의성실이 갖는 서로 다른 의미에 관하여는 비교법 문헌, 예컨대 Zimmermann and Whittaker (eds), Good Faith in European Contract Law, 2000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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