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보건과 식품안전
전력 협정은 스위스를 연합의 역내 전력시장에 통합하게 된다. 스위스는 물리적으로는 이미 통합되어 있다. 스위스의 송전망은 수십 개의 국경 간 송전선을 통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와 연결되어 있으며, 바젤에서 상류로 몇 킬로미터 떨어진 ‘라우펜부르크의 별’은 1958년 스위스, 독일, 프랑스의 전력망이 처음으로 상호 연결된 지점이 되었다.1 그러나 협정이 없는 상태에서 스위스는 연합이 국경 간 전력 흐름을 관리하는 시장결합 장치와 수급조정 플랫폼에서 배제되어 왔다. Swissgrid는 스위스 송전망을 통한 계획 외 전력 흐름과 겨울철 공급 안정성에 대한 위험을 거듭 경고하였다.2
협정은 역내시장 참여와 함께 스위스 소매시장의 완전 개방을 규정하며, 소규모 소비자는 규제된 기본공급에 남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전력 협정은 두 가지 면에서 바젤에 중요하다. 주(칸톤) 공기업인 Industrielle Werke Basel은 규칙이 바뀌게 될 시장에서 영업한다. 또한 두 바젤 반주의 경계에 있는 비르스펠덴 발전소 같은 이 지역의 라인강 발전소들은 국경 간 에너지 협력의 기반시설에 속한다.3 슈바이처할레와 프리크탈의 에너지 집약적 화학·제약 생산시설에게 경쟁력 있는 가격의 안정적 공급은 입지 요인이다.
보건 협정은 스위스에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ECDC)와 국경 간 보건 위협에 대한 조기경보대응체계(EWRS)에 대한 접근을 부여하게 된다. 팬데믹은 이러한 참여의 가치를 보여 주었다. 2020년 스위스는 연합의 조정 장치에 대한 임시 접근을 따로 교섭해야 했기 때문이다.4 끝으로 식품안전 협정은 식품 사슬 전체를 포괄하는 공동 식품안전 구역을 창설하게 된다. 이는 농산물과 식품의 교역을 촉진하고 이에 대한 국경 검사를 줄이는 반면, 관세 형태의 스위스 농업 보호는 적용 범위 밖에 남는다.5 제H부 제I장에서 서술한 라인강 항구와 물류 기업들에게 동식물 위생 검사의 감소는 절차의 간소화를 의미한다.
주석
- 1958년 라인강 변 라우펜부르크 인근에 구축된 스위스, 독일, 프랑스 송전망의 상호 연결인 “Stern von Laufenburg”에 관하여는 Swissgrid의 간행물을 참조하라. ↩
- EU 시장결합에서 스위스의 배제, 규정 (EU) 2019/943의 70% 국경 간 용량 요건 및 스위스 송전망에 대한 영향에 관하여는 Swissgrid와 연방전력위원회(ElCom)의 간행물을 참조하라. ↩
- 전력 협정에 따른 소매시장 개방과 소규모 소비자를 위한 규제된 기본공급 선택권에 관하여는 2026년 3월 13일 교서를, Kraftwerk Birsfelden과 IWB에 관하여는 이들의 간행물을 참조하라. ↩
- 보건 협정(심각한 국경 간 보건 위협에 관한 규정 (EU) 2022/2371에 따른 ECDC 및 EWRS 참여)에 관하여는 2026년 3월 13일 교서를 참조하라. ↩
-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식품 사슬을 포괄하며 1999년 「농업협정」에 통합된 공동 식품안전 구역에 관하여는 2026년 3월 13일 교서를 참조하라.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