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인 V: 지정학, 제재와 중립

지정학은 스위스 은행업의 직접적인 동인이 되었다. 2022년 2월 스위스가 러시아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제재를 채택했을 때, 스위스는 외국 제재를 전면 채택하지 않으면서 그 우회만을 막던 종래의 관행에서 벗어났다. 이 결정은 많은 러시아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왔던 스위스 은행들에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왔으며, 은행들은 상당한 자산을 동결해야 했다.¹ 이 결정은 또한 언젠가 서방과 갈등을 겪을 수도 있는 나라의 고객들 사이에서 스위스에 대한 인식을 바꾸었다. 걸프 지역, 아시아, 라틴아메리카의 일부 자산은 스위스에 대해 더 신중해졌지만, 다른 고객들은 서방의 법적 기준과 보조를 맞춘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제재로 다시 불붙은 스위스 중립에 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교전국에 대한 비군사적 강제조치 채택 금지를 포함하여 엄격한 중립 개념을 「연방헌법」에 명시하려는 국민발안이 2024년에 제출되었다.² 이 발안의 운명, 그리고 미국, 유럽연합, 중국 사이에서 스위스가 취하는 더 넓은 입지는 여러 지역의 부유한 가문들이 스위스에 있는 자산의 안전성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장은 이 문제에 관한 어떠한 투표 결과도 예단하지 않는다.

미국의 압력은 또 다른 요인이다. 미국 당국은 2023년 스위스의 러시아 제재 집행을 비판하였고, 2025년의 무역 및 관세 분쟁은 미국과의 경제 관계가 얼마나 빨리 긴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 주었다.³ 스위스 은행에게 달러 청산 시스템과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은 필수불가결하다. 따라서 워싱턴과의 갈등은 다른 어떤 외부 사건보다도 스위스 은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부 제IV장에서 서술한 2008년과 2009년의 UBS 사건은 그러한 갈등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관한 기준점으로 남아 있다.

주석

1. 러시아에 대한 EU 제재를 채택한 2022년 2월 28일 연방평의회의 결정, 「우크라이나 상황과 관련한 조치에 관한 명령」(SR 946.231.176.72), 국가경제사무국(SECO)이 보고한 동결 자산 규모에 관하여는 E부 제III장, H부 제III장 및 SECO의 간행물 참조. ↩
2. 2024년 4월 제출된 연방 국민발안 “Safeguarding Swiss neutrality (Neutrality Initiative)”, 연방평의회의 교서 및 의회 심의에 관하여는 연방 내각사무처와 연방평의회의 간행물 참조. ↩
3. 2023년 미국 관리들의 스위스 제재 집행 비판(미국 헬싱키위원회와 대사를 통한 비판 포함)과 2025년 스위스에 영향을 미친 미국의 관세 조치에 관하여는 G부 제III장, H부 제III장, K부 제II장 및 언론 보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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