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인 II: 스위스 프랑과 국립은행의 정책

스위스 프랑의 강세는 스위스 은행에게 자산이자 부담이다. 부유한 고객에게 프랑은 오랜 기간에 걸쳐 구매력을 유지해 온 몇 안 되는 통화 가운데 하나이며, 안전자산으로서의 프랑의 명성은 위기 시에 예금을 끌어들인다. 은행에게 프랑 강세는 스위스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달러나 유로로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 무겁게 작용한다는 것을 뜻한다. 스위스 은행이 운용하는 자산의 대부분은 외화로 투자되어 있으므로, 프랑이 절상될 때마다 은행의 보고 통화로 표시한 운용자산의 가치와 그에 따른 수수료 수입이 줄어든다.¹

이러한 환경은 스위스 국립은행(SNB)의 통화정책이 형성한다. 2015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SNB의 정책금리는 마이너스였으며, 그 기간 대부분 –0.75%였고, 외환시장에 대한 대규모 개입이 병행되었다. 은행들은 면제 한도를 통해 요구불예금에 대한 마이너스 금리 부담을 일부 덜었으나, 저금리 환경은 이자 마진을 압축하였다.² 정책금리는 2023년 1.75%까지 올랐다가 2024년부터 다시 인하되어 2025년 6월 0%에 이르렀다. 국립은행은 마이너스 금리로의 복귀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논의하였다.³

시나리오에서 프랑과 통화정책은 대체로 사전에 정해진 요소이다. 경상수지 흑자, 정치적 안정, SNB의 신뢰성 등 프랑을 뒷받침하는 요인들이 지속적이므로, 대부분의 개연성 있는 미래에서 프랑은 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정책금리는 다른 주요 통화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국내 은행들은 계속해서 이자 마진 이외의 수입을 찾을 것이고, 자산관리 기관들은 계속해서 강한 통화로 된 비용 기반을 안고 영업할 것이다. 문제는 어떤 기관이 이 부담을 흡수할 수 있는가이며, 이는 각 시나리오가 상정하는 통합과 직접 관련된다.

이와 관련된 문제는 SNB 자체의 역할이다. 국립은행은 한편에서는 외환보유액의 규모와 이익의 변동성 때문에, 다른 한편에서는 연방과 주(칸톤)에 대한 이익 배분에 두는 제한 때문에 비판을 받아 왔다. 바젤슈타트주와 바젤란트주를 포함한 각 주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예산에서 이러한 배분에 의존한다.⁴ SNB의 준비금을 다른 공적 목적에 사용하자는 제안은 스위스 정치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국립은행의 독립성이나 책무에 대한 어떠한 변화도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프랑의 신뢰성은 스위스 은행 모델의 기반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주석

1. 스위스 프랑으로 보고하는 스위스 은행의 운용자산과 수익에 환율 변동이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는 주요 상장 스위스 프라이빗 뱅크의 연차보고서와 SNB의 Financial Stability Reports 참조. ↩
2. SNB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2015년 1월부터 정책금리 –0.75%, 2022년 9월 플러스 금리 복귀)과 요구불예금에 대한 면제 한도에 관하여는 SNB의 연차보고서와 보도자료 참조. ↩
3. 2023–2025년 SNB 정책금리의 경로(2023년 최고 1.75%, 2024년 3월부터 인하, 2025년 6월부터 0%)와 마이너스 금리 가능성에 관한 발언에 관하여는 SNB의 통화정책 평가 참조. ↩
4. 연방 재무부와 SNB 사이의 이익 배분 협약 및 연방과 주의 배분 몫, 배분이 없었던 연도(2023년, 2024년)에 관하여는 SNB와 연방 재무부의 간행물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