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 III는 실패했는가? 국제적 사후 분석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와 금융안정위원회(FSB)는 모두 2023년 10월에 같은 해의 은행 혼란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바젤위원회의 보고서는 미국의 Silicon Valley Bank 및 기타 지역은행의 파산과 Credit Suisse의 붕괴를 검토하였다. 보고서의 핵심 결론은 이 혼란이 무엇보다도 은행의 위험관리 및 지배구조의 실패와 감독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이었다. 파산한 미국 은행들의 대부분은 미국이 적용을 면제하였기 때문에 바젤 체계 전체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반면 Credit Suisse는 이 체계의 적용을 받았고 이를 준수하였다.1
보고서는 바젤 III가 실패하였다는 결론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보고서는 그 성과를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몇 가지 구성 요소를 지적하였다. 2023년 3월에 관찰된 예금 유출은 유동성커버리지비율과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의 가정을 훨씬 넘어섰다. Credit Suisse는 붕괴 직전까지 두 비율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그 유동성의 일부는 그룹 내에서 이전할 수 없는 법인에 보유되어 있었다. 보고서는 또한 AT1(Additional Tier 1, 신종자본증권) 상품이 계속기업 기준으로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의문을 제기하였다. 보고서는 Credit Suisse가 연속된 분기 손실에도 불구하고 상품의 조기상환과 차환을 계속하고 재량적 이자를 지급하였으며, 이것이 AT1 채권을 일종의 채무로 보는 시장의 인식을 강화하였다고 지적하였다.2 위원회는 추가 지침을 통하여 감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체계의 특정 요소가 의도한 대로 작동하였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며, 중기적으로 정책 대안을 검토하기로 결정하였다.
금융안정위원회의 보고서는 정리에 초점을 맞추었다. Credit Suisse의 파산은 국제적으로 시스템상 중요한 은행에 대한 국제 정리체계의 첫 시험대였다. 위원회는 이 체계가 이용 가능하였고 적용될 수 있었다고 보았다. 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스위스 당국은 정리를 실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다른 길을 택한 당국의 결정이 체계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위원회는 작업이 필요한 영역을 확인하였다. 여러 관할권에 걸쳐 베일인을 실행하기 위한 운영상 준비, 정리 단계에서의 공공부문 유동성 공급, 예금보험의 역할, 그리고 AT1 상품의 취급 및 채권 순위에 관한 소통이 그것이다.3
이 보고서들은 신중하였다. 검토 대상이 된 규칙을 회원들이 직접 작성한 기구의 보고서는 대개 그러하다. 독립적인 논평가들은 더 비판적이었다. 일부는 바젤 체계가 설계된 대로 작동하였고 실패는 지배구조와 감독에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다른 이들은 보통주 자본비율이 14%인 은행이 며칠 만에 파산할 수 있는 체계는 잘못된 것을 측정하고 있다고 반박하였다. 스위스 내에서는 연방재무부가 임명한 은행 안정성 전문가 그룹과 2024년 4월의 연방평의회 보고서가 두 입장의 중간에 해당하는 견해에 이르렀다. 이들은 기존 제도를 강화하되 그 기본 구조는 유지할 것을 제안하였다.4 내부모형, AT1 상품 및 유동성 가정의 역할에 관한 논쟁은 바젤위원회에서 계속되고 있다. 스위스의 경험은 그 가장 중요한 실증적 준거 중 하나이다.
주석
-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Report on the 2023 banking turmoil (October 2023), 및 금융안정연구소(FSI)의 요약 Lessons from the 2023 banking turmoil (2023). ↩
- 유동성 기준의 성과, Credit Suisse 그룹 내에 묶인 유동성 및 AT1 상품의 계속기업 손실흡수 능력에 대한 의문에 관한 바젤위원회 보고서의 결론에 관하여는 BCBS, Report on the 2023 banking turmoil (October 2023) 및 FSI 요약 참조. ↩
- 정리체계에 대한 평가와 추가 작업이 필요한 영역(베일인 실행, 공공부문 유동성 지원장치, 예금보험, 채권자 순위 및 소통)에 관하여는 Financial Stability Board, 2023 Bank Failures: Preliminary lessons learnt for resolution (10 October 2023). ↩
- Yvan Lengwiler가 위원장을 맡은 은행 안정성 전문가 그룹의 보고서(2023년 9월)와 2024년 4월 10일자 은행 안정성에 관한 연방평의회 보고서에 관하여는 연방재무부의 간행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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