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에서의 암호자산과 디지털 자산

암호자산과 디지털 자산은 국경 통제에 개념적인 과제를 제기한다. 하드웨어 지갑이나 암기한 시드 문구(seed phrase)로 상당한 양의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한 사람은 세관 공무원이 탐지할 수 있는 물리적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고 어떤 규모의 가치든 지닌 채 국경을 넘을 수 있다. 스위스의 현금 규정도, 「규정 2018/1672」도 현재 신고 의무와 관련하여 암호자산과 디지털 자산을 현금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유럽연합(EU)은 「암호자산시장규정」(MiCA)에 따른 서비스 제공자 규제와 자금이체 규정의 확대를 통하여 암호자산에 대응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확대된 자금이체 규정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송금인과 수취인에 관한 정보를 전송하도록 요구한다.¹

따라서 암호자산과 디지털 자산의 통제에서 국경이 하는 역할은 제한적이지만, 무의미하지는 않다. 하드웨어 지갑은 수색에서 발견될 수 있는 물리적 물건이다. 자금세탁 수사 과정에서 이를 발견한 세관 공무원은 증거로 압수할 수 있다. 일부 국제기구는 국경 간 신고 제도를 암호자산으로 확대하여야 하는지를 논의하였으나, 아직까지 구속력 있는 기준은 나오지 않았다. 당분간 이 분야의 집행은 거래소와 수탁기관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블록체인 분석, 국제 협력에 의존하며, 이들은 모두 세관의 전통적 영역 밖에 있다. 금융 중심지에서의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에 대한 스위스의 규제는 제E부에서 다루었다.²

주석

1. 암호자산시장에 관한 「규정 (EU) 2023/1114」(MiCA); 자금 및 특정 암호자산의 이체에 수반되는 정보에 관한 「규정 (EU) 2023/1113」. 암호자산을 포함하지 않는 「규정 2018/1672」상 현금의 정의에 관하여는 그 제2조 참조. ↩
2. 국경 간 신고 제도의 맥락에서 암호자산에 관한 논의에 관하여는 가상자산에 관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간행물 참조.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에 대한 스위스의 규제에 관하여는 제E부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