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S, FATCA와 비밀주의의 종언

금융정보 자동교환은 어떤 세법 규정보다도 시장을 깊이 변화시켰다. OECD의 공통보고기준(CRS)에 따라 현금가치 보험계약이나 연금계약을 발행하는 보험자는 보고금융기관이다. 현금가치 보험계약은 금융계좌이므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 해약환급금, 그리고 지급 시 보험금 수령인을 자국 세무당국에 보고하여야 하며, 세무당국은 그 정보를 관계인의 거주지국에 전달한다. 보험계약자가 단체인 경우에는 지배자(controlling persons)를 확인하여 보고하여야 한다.¹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은 2017년부터 유럽연합(EU) 회원국과 정보를 교환하여 왔으며, 첫 교환은 2018년에 이루어졌다. 그 결과 리히텐슈타인 보험계약을 보유한 독일 거주자는 더 이상 자국 세무당국이 그것을 알지 못하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 CRS에 앞선 미국의 FATCA 제도는 미국 보험계약자가 있는 해외 보험자에게 이와 비슷한 의무를 부과한다. 스위스는 스위스 금융기관이 미국 당국에 직접 보고하는 모델 2 협정에 따라 FATCA를 이행하였고, 상호주의적인 모델 1 협정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다. 새 협정은 2027년 발효가 예정되어 있다.²

비밀 보장의 종말은 래퍼(wrapper)를, 때로 그 불투명성 때문에 선택되던 수단에서 완전히 투명한 환경에서 그 법적 효과를 위하여 이용되는 수단으로 바꾸어 놓았다. 보험자는 이제 보험계약자에게 납세 의무 준수를 확인하도록 요구하며, 흔히 그 증빙도 요구한다. 보험계약자 거주지국의 세법에 맞추어 설계된 보험계약이 표준이 되었으므로, 보험자는 요건에 맞는 상품이 없는 나라에 거주하는 보험계약자를 거절한다.

주석

1. OECD, Standard for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 in Tax Matters (2014, 2023년 CRS 개정을 포함한 이후 개정), 특정 보험회사 및 현금가치 보험계약에 관한 Section VIII. ↩
2. 스위스의 금융정보 자동교환에 관하여는 「조세 문제에 관한 국제 금융정보 자동교환에 관한 연방법」(AEOIA) 및 EU와의 협정 참조. FATCA에 관하여는 2013년 2월 14일자 모델 2 협정 및 2024년에 서명된 새 모델 1 협정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