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 II에 대한 비판과 경기순응성 문제

바젤 II는 처음부터 비판을 받았으며, 체계의 시행이 가까워질수록 비판은 더욱 거세졌다. 첫째 이의는 복잡성에 관한 것이었다. 2004년 문서와 그 종합본은 수백 쪽에 달하였다. 대형 은행이 내부등급법에 따라 추정하고 검증해야 하는 모수의 수는 수천 개에 이르렀다. 비판자들은 복잡성이 모형을 구축하고 유지할 자원을 갖춘 대형 은행에 유리하며, 이들 은행은 표준방법을 사용하는 소형 은행에 비해 자본 요건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¹

둘째 이의는 표준방법이 외부 신용등급에 의존한다는 점에 관한 것이었다. 신용평가기관은 자신이 평가하는 증권의 발행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았다. 그러한 이해상충에도 불구하고 표준방법은 그들의 판단에 직접적인 규제상 효력을 부여하였다. 2007년의 위기는 신용평가기관들이 구조화 상품, 특히 서브프라임 주택담보대출을 기초로 한 부채담보부증권의 위험을 얼마나 심각하게 잘못 판단했는지를 드러냈다. 그들이 부여한 AAA 등급 덕분에 은행들은 그러한 상품을 매우 낮은 자본 부담으로 보유할 수 있었다.²

셋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이의는 경기순응성에 관한 것이었다. 위험 민감적 체계에서 측정되는 차주의 부도확률은 경기 상승기에는 낮아지고 하강기에는 높아진다. 따라서 자본 요건은 은행이 대출을 확대하는 호황기에는 감소하고, 은행이 손실을 흡수해야 하고 신용이 부족한 불황기에는 증가한다. 여러 경제학자는 체계가 확정되기 전에 바젤 II가 경기 변동을 증폭시킬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중에는 2001년 London School of Economics와 연계된 학자 그룹이 위원회에 제출한 잘 알려진 논문의 저자들도 있었다. 이 논문은 제안된 내용이 금융시스템을 덜 안정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였다.³

위원회는 은행에 부도확률의 장기 평균과 경기 하강기 부도시 손실률 추정치를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감독당국에 제2기둥에 따라 경기순환적 효과를 고려하도록 요청함으로써 이러한 우려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정으로 근본적인 역학이 제거되지는 않았다. 또 다른 약점은 트레이딩북의 취급에 있었다. 트레이딩북에서는 1996년에 도입된 VaR 모형이 복잡한 신용상품으로 이루어진 대규모의, 그리고 증가하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자본을 계속 결정하였다. 그 모형들은 평온한 시장의 짧은 과거 기간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가격이 폭락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해 매우 낮은 자본 부담을 산출하였다.⁴ 위기가 닥쳤을 때 세계 유수의 은행들이 보유한 자본은 바젤 II의 기준으로는 적정하였으나 시장의 기준으로는 전혀 부적정하였다.

주석

1. 내부등급법의 경쟁상 효과와 체계의 복잡성에 관하여는 예컨대 Tarullo (2008), 제5장 및 제6장 참조. ↩
2. 위기에서 신용평가기관이 한 역할과 이후 등급에 대한 기계적 의존을 줄이려는 노력에 관하여는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Principles for Reducing Reliance on CRA Ratings (2010년 10월) 참조. ↩
3. Danielsson, Embrechts, Goodhart, Keating, Muennich, Renault and Shin, An Academic Response to Basel II (LSE Financial Markets Group, Special Paper No. 130, May 2001). ↩
4. 바젤 II 내에서 경기순응성을 완화하려는 시도에 관하여는 바젤위원회 (2004), 제415항, 제434–435항 및 제468항(경기 하강기 LGD)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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