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 책임성과 투명성

국제결제은행(BIS)은 늘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D부에서 살펴보는 제2차 세계대전 중의 역할은 BIS의 중립성과 독일 제국은행(Reichsbank)과의 관계에 의문을 제기하는 문헌을 낳았다. 2013년 언론인 Adam LeBor는 Tower of Basel: The Shadowy History of the Secret Bank that Runs the World를 출간하였다. 이 책은 전쟁 시기의 역사와 오늘날 이 기관의 비밀주의에 대한 비판을 결합하였다. 중앙은행사 연구자들이 그 해석 일부를 비판하였음에도 이 책은 폭넓은 독자층에 닿았고, 전문가 집단 밖에서 BIS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였다.¹

진지한 비판은 책임성에 관한 것이다. 바젤에 모이는 총재들은 자국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하여 자국 의회와 정부에 책임을 진다. 그러나 바젤에서의 논의를 감독하는 의회는 없다. 중앙은행가들이 솔직한 의견 교환의 조건으로 여기는 회의의 비공개성 때문에, 대중은 국제적 조정이 국내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없다. BIS에 소재한 위원회들이 마련하는 기준은 형식상 구속력이 없지만, 거의 수정 없이 국내법으로 이행된다. 이는 그 규칙의 민주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한다. 글로벌 행정법 연구자들은 바젤위원회를 초국가적 규제 네트워크의 대표적 사례로 묘사하였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규칙은 제정 단계에서 공식적인 의회 참여 없이 국내 이행을 통해 구속력을 얻는다.²

BIS는 이러한 비판에 투명성 강화로 대응하였다. BIS는 연차보고서와 재무제표, 위원회 보고서, 그리고 방대한 연구 성과를 공개한다. 바젤위원회와 다른 위원회들은 기준 초안에 대해 공개 협의를 거치고 접수된 의견을 공개한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G20에 보고하며, G20을 통해 정부 수반들에게 보고한다. BIS는 또한 직원 행동강령과 지배구조 및 위험관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였다. 비판자들은 바젤 프로세스의 핵심인 총재 회의가 여전히 닫혀 있으며, 의제에 대한 대형 중앙은행들의 영향력이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대표성에 비해 불균형하게 크다고 반박한다. 1996년 이후의 회원 확대와 세계경제회의(Global Economy Meeting)의 창설은 이 반론의 설득력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지만 약화시켰다.³

또 다른 비판은 BIS의 면제특권에 관한 것이다. 과거의 민간 주주, 고용 분쟁 중인 직원, 중앙은행의 채권자들은 스위스 재판권으로부터의 BIS 면제가 국내 법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한다는 사실을 경험하였다. BIS에는 고용 분쟁을 위한 내부 행정재판소인 BIS 행정재판소(Administrative Tribunal of the BIS)가 있으며, 이는 직원들에게 스위스 법원 밖에서 사법적 구제수단을 제공한다. 중앙은행의 채권자들에게 BIS에 예치된 보유액의 면제는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물이다. 이 점은 다른 법역에서의 국가채무 소송을 통해 드러났다. 중앙은행의 관점에서는 바로 이 보호가 보유액을 바젤에 예치하는 이유이다.⁴

주석

1. Adam LeBor, Tower of Basel: The Shadowy History of the Secret Bank that Runs the World, New York, 2013. 비판적 평가에 관하여는 경제사 문헌의 서평 참조. ↩
2. BIS와 바젤 위원회들의 책임성에 관하여는 Benedict Kingsbury, Nico Krisch and Richard B. Stewart, “The Emergence of Global Administrative Law”, Law and Contemporary Problems 68 (2005), 15; Michael S. Barr and Geoffrey P. Miller, “Global Administrative Law: The View from Basel”,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7 (2006), 15 참조. ↩
3. 바젤위원회와 FSB의 협의 관행에 관하여는 각 기관의 협의 절차 참조. BIS의 행동강령과 지배구조 공시에 관하여는 BIS 연차보고서와 웹사이트 참조. 신흥국의 대표성에 관하여는 2008년 이후 글로벌 금융 거버넌스 개혁에 관한 문헌 참조. ↩
4. BIS 행정재판소와 행정재판소 규정(Statute of the Administrative Tribunal)에 관하여는 BIS 웹사이트와 연차보고서 참조. 중앙은행 보유액의 면제와 국가채무 소송에서의 의미에 관하여는 중앙은행 면제에 관한 문헌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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