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선박과 위험물

라인강 항행은 규제되는 직업이다. 라인강에서 선박을 조종하는 선장은 라인강 체제에서 인정되는 자격이 필요하며, 전통적으로 이는 라인강 선장 면허에 관한 라인강 항행 중앙위원회(CCNR) 규칙에 따라 발급되는 라인 면허(Rheinpatent)이다. 조건이 까다로운 특정 구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구간 지식이 요구된다. 내륙수운 직업 자격의 인정에 관한 유럽연합(EU) 지침 2017/2397과 이에 상응하는 CCNR 규칙은 자격 체계를 조화시켰다. 이에 따라 두 체계에서 발급된 증명서는 정해진 조건 아래 상호 인정된다.¹

선박의 기술적 요건은 내륙수운 분야 기준 제정을 위한 유럽위원회(CESNI)가 개발하고 2년마다 개정하는 내륙수운 선박 기술요건에 관한 유럽 기준(ES-TRIN)에 규정되어 있다. ES-TRIN은 선체 강도와 복원성에서 방화 및 배출에 이르기까지 선박의 구조, 설비 및 안전을 규율한다. 라인강을 항행하는 선박은 이러한 기준의 준수를 확인하는 라인강 선박증서 또는 EU 내륙수운 증서가 필요하다. 경과 규정에 따라 노후 선박은 정해진 기간 동안 계속 운항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기준에 맞추어 개조하는 비용은 노후화된 선단 일부가 해체되는 한 원인이 되었다.²

바젤로 운송되는 화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위험물은 별도의 체제에 따른다. 「내륙수로에 의한 위험물 국제운송에 관한 유럽 협정」(ADN)은 국제연합 유럽경제위원회와 CCNR의 주관 아래 2000년 제네바에서 체결되어 2008년 발효되었으며, ADNR로 알려진 종전의 라인강 위험물 규칙을 대체하였다.³ ADN은 위험물의 분류, 포장, 표시 및 서류, 탱커선의 구조, 그리고 선상 전문가의 교육을 규율한다. 처리량에 대량의 석유제품과 화학물질이 포함되는 스위스 항구에서 ADN 준수는 화주, 운송인 및 터미널 운영자의 일상 업무의 일부이다.

주석

1. 2017년 12월 12일 내륙수운 직업 자격의 인정에 관한 지침 (EU) 2017/2397; 2022년 또는 2023년부터 시행되어 종전의 라인강 면허 규칙을 대체한 CCNR 「라인강 항행 인력 규칙」(RPN). ↩
2. ES-TRIN, 그 「라인강 선박검사규칙」(RheinSchUO) 및 내륙수로 선박의 기술 요건을 정하는 지침 (EU) 2016/1629에의 편입, 그리고 기존 선박에 대한 경과 규정에 관하여는 CESNI 및 CCNR의 간행물 참조. ↩
3. 2000년 5월 26일 「내륙수로에 의한 위험물 국제운송에 관한 유럽 협정」(ADN), 2008년 2월 29일 발효; 스위스 공식 문안은 SR 0.747.20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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