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개혁 III과 그 부결

연방평의회는 첫 번째 해답을 1997년과 2008년에 이은 세 번째 대규모 법인세 개혁인 법인세 개혁 III의 형태로 제시하였다. 2015년 6월의 교서는 주(칸톤)의 과세 제도와 연방 차원의 관행을 폐지하는 한편, 일련의 새로운 수단을 결합할 것을 제안하였다. 수정 연계 접근법에 부합하는 주 차원의 특허박스, 연구개발비 추가공제의 확대, 초과 자기자본에 대한 명목이자 공제, 숨은 적립금의 공개에 관한 경과 규정, 그리고 자본세의 인하가 그것이다. 연방은 예상되는 세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직접연방세에서 주가 차지하는 몫을 늘리기로 하였다.¹ 의회는 일부 수단을 정부안보다 확대한 뒤 2016년 6월 17일 이 법률을 채택하였다.

사회민주당과 노동조합은 국민투표를 발의하였다. 이들은 개혁으로 연방, 주 및 기초자치단체(게마인데)가 해마다 수십억 프랑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그 손실은 결국 세금 인상이나 공공서비스 축소를 통해 개인이 떠안게 되며, 그 수단들, 특히 명목이자 공제가 지나치다고 주장하였다.² 2017년 2월 12일 유권자들은 투표수의 약 59%로 개혁안을 부결하였다. 이 부결은 최근 수십 년 동안 경제정책 분야에서 연방평의회와 경제단체들이 겪은 가장 중대한 패배 중 하나였다.³

이 투표는 바젤에서 특별한 반향을 일으켰다. 바젤슈타트주 정부는 개혁을 지지하였고, 주민을 위한 보상 조치를 포함한 주 차원의 시행안을 준비해 두었다. 그럼에도 도시형 주들은 개혁에 상당한 회의를 보였고, 바젤슈타트주의 결과는 정부가 기대하였던 지지에 미치지 못하였다.⁴ 바젤의 정치인들이 얻은 교훈은 기업을 위한 조세 개혁은 주민을 위한 가시적인 사회적 조치를 수반할 때에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 교훈은 연방의 후속 프로젝트와 바젤슈타트주가 2년 뒤 채택한 “바젤 타협안” 모두에 반영되었다.

부결은 국제적 상황을 바꾸지 못하였다. EU와 OECD는 여전히 제도의 폐지를 기대하였고, 해당 기업들은 법적 확실성을 필요로 하였다. 그래서 연방평의회는 거의 곧바로 새 프로젝트에 착수하였다. 연방평의회는 주 대표들이 참여하는 운영기구를 구성하고 2017년 6월 “조세안 17(Tax Proposal 17)”의 골격을 제시하였다. 새 제안은 일부 측면에서 범위가 더 좁았고, 새로운 요소, 즉 노령·유족보험(AHV)의 재원 조달과의 연계를 담고 있었다. 이는 첫 번째 패키지를 부결한 유권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다.⁵

주석

1. 「법인세 개혁법 III」에 관한 2015년 6월 5일 연방평의회 교서, BBl 2015 5069. ↩
2. 「법인세 개혁법 III」에 반대하는 국민투표 운동에 관해서는 2017년 2월 12일 투표를 위한 연방평의회 설명 책자 및 국민투표 위원회의 논거 참조. ↩
3. 연방내각사무처, 「법인세 개혁법 III」에 관한 2017년 2월 12일 국민투표 결과. 이 법률은 약 59.1%의 반대표로 부결되었다. ↩
4. 2017년 2월 12일 투표의 주별 결과에 관해서는 연방통계청이 공표한 공식 결과 참조. ↩
5. 연방재무부, 조세안 17(Steuervorlage 17)의 기본 요소에 관한 2017년 6월 및 9월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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