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지배외국법인 규정과 글로벌 최저한세

모회사가 피지배외국법인 규정을 둔 국가에 거주하는 그룹은 해외 캡티브의 이익이 본국에서 과세될지도 검토하여야 한다. 독일이 전형적인 예이다. 「대외조세법」에 따르면, 독일 거주자가 지배하는 외국 회사의 저과세 수동소득은 독일 주주의 소득에 합산된다. 저과세 기준은 25%로 정해져 있었으며 2024년부터 15%로 인하되었다. 보험소득은 캡티브가 통상 충족하지 못하는 조건 하에서만 능동소득으로 취급된다. 캡티브는 소득의 대부분을 특수관계인의 리스크로부터 얻기 때문이다.¹ 따라서 약 12% 또는 13%로 과세되는 스위스 캡티브를 보유한 독일 그룹은 오랫동안 독일에서 합산과세를 받았다. 독일 그룹들이 캡티브를 평준화준비금으로 과세를 이연할 수 있는 룩셈부르크에 두거나 독일 내에 유지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은 이 때문이다. 스위스 자체에는 피지배외국법인 규정이 없으므로, 바젤 그룹들은 해외에 보유한 캡티브로 인해 같은 방식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유럽연합(EU)은 2016년 「조세회피방지지침」을 통해 모든 회원국에 피지배외국법인 규정의 도입을 요구하였으며, 이 지침은 보험소득에 대해 유사한 접근을 취한다. 미국은 1962년 Subpart F 입법 이래 역외 캡티브의 소득에 관하여 자체 규정을 적용해 왔고, 2017년에는 글로벌 무형자산 저과세소득에 대한 과세와 세원잠식남용방지세로 이를 보완하였다. 후자는 외국 관계회사에 지급되는 일부 재보험료에도 미친다.² 이러한 규정의 캡티브에 대한 적용은 조세법이 조세 목적의 리스크 배치 여지를 좁혀 온 방식의 한 예이다.

필라 2에 따른 글로벌 최저한세는 그 여지를 더욱 좁혔다. 스위스는 2023년 6월 국민이 승인한 헌법 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적격 국내 최저한 추가세를, 2025년 1월 1일부터 소득산입규칙을 도입하였다. 연결매출액이 7억 5,000만 유로 이상인 대규모 그룹은 각 법역에서 이익에 대해 최소 15%를 납부하여야 한다.³ 따라서 추크나 바젤에 있는 바젤 그룹의 캡티브는 15%까지 과세되며, 버뮤다의 캡티브는 버뮤다가 필라 2에 대응하여 2025년부터 도입한 법인소득세의 적용을 받는다.⁴ GloBE 규칙은 보험에 관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 중에는 보험 준비금과 보험회사 투자소득의 취급에 관한 규정이 있다. 룩셈부르크의 평준화준비금은 필라 2 적용 대상 그룹에게 매력이 줄어들었다. 그 공제로 인해 유효세율이 최저한 아래로 떨어져 추가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바젤의 대형 그룹들에게 캡티브를 유지하거나 설립하는 결정은 이제 거의 전적으로 그 리스크관리 기능에 달려 있다.

주석

1. Außensteuergesetz(AStG) 제7조~제8조, 2021년 6월 25일 ATAD 이행법(ATAD-Umsetzungsgesetz)에 의한 개정, 특히 보험사업 소득에 관한 AStG 제8조 제1항 제3호와 저과세 기준(25%, 2023년 12월 21일 최저한세지침 이행법에 의해 15%로 인하)에 관한 AStG 제8조 제5항. ↩
2. 조세회피 관행에 대응하는 규칙을 정한 2016년 7월 12일 이사회 지침 (EU) 2016/1164(ATAD) 제7조 제2항 (a)호 (iv)(보험, 은행 및 기타 금융활동 소득); 미국 규정에 관해서는 Subpart F(26 U.S.C. §§ 951 이하), 2017년 Tax Cuts and Jobs Act로 도입된 GILTI 및 BEAT 규정과 그 후속 개정 참조. ↩
3. 2023년 6월 18일 국민투표로 승인된 「대규모 기업집단 특별과세에 관한 연방결의」(디지털 경제 과세에 관한 OECD/G20 프로젝트의 이행)(「연방헌법」 제129a조(Cst.)) 및 「최저과세령」(MindStV, SR 642.161), QDMTT는 2024년 1월 1일부터, IIR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 UTPR은 연기됨. ↩
4. Corporate Income Tax Act 2023(버뮤다), 연간 매출액 7억 5,000만 유로 이상의 다국적 그룹의 버뮤다 구성기업에 15%의 법인소득세를 부과,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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