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의회주의와 국제기구의 구성

바젤 공의회는 실패하였지만, 그 사상은 살아남았다. 보편 공의회로 대표되는 교회 전체가 교황보다 우위에 있다고 본 공의회주의 이론은 유럽 헌정 사상의 원천 가운데 하나였다. 이 이론은 교회법과 신학의 언어로, 통치자는 그가 다스리는 공동체로부터 권위를 얻으며 대의적 회의체에 의해 책임을 추궁당하고 심지어 폐위될 수도 있다는 사상을 정식화하였다. 정치사상사 연구자들은 16세기와 17세기의 제한군주제, 저항권 및 인민주권 이론에 공의회주의 사상이 미친 영향을 추적해 왔다.¹

바젤 공의회는 또한 현대적 울림을 지닌 집단적 의사결정 절차를 발전시켰다. 공의회는 구성원들을 신앙, 평화, 개혁 및 공동 사안을 다루는 네 개의 분과로 편성하여 결정을 준비하게 하였고, 1인 1표로 표결하였는데, 이는 주교들에 맞서 하위 성직자와 대학 박사들에게 비중을 실어 주었다. 콘스탄츠에서 사용된 민족단별 편성과 달랐던 이 조직은 강대국들이 회의를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안되었다. 그 결과 공의회는 더 급진적이 되었으나, 유럽의 정치 세력을 덜 대표하게 되었으며, 이는 공의회의 고립에 일조하였다.²

공의회가 직면한 문제들은 모든 국제기관이 직면하는 문제들이다. 힘이 불균등한 구성원들을 어떻게 대표할 것인가, 그들을 구속하는 결정에 어떻게 이를 것인가, 기관의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가장 강력한 구성원, 곧 공의회의 경우 교황청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현대의 국제 금융기관들도 같은 문제에 직면한다. 모두 바젤에 본부를 둔 국제결제은행(BIS), 바젤 은행감독위원회 및 금융안정위원회는 세계 경제에서의 비중이 매우 다른 구성원들 사이의 합의로 운영된다. 이들의 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그 이행은 각국 당국의 의지에 달려 있다. 그리고 이들의 정당성은 구성원이 아니거나 자신의 이익이 대표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이들로부터 끊임없이 의문시된다. F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상세히 살펴본다. 바젤 공의회는 이 도시가 거의 6세기 동안 국제 거버넌스의 문제들이 협상되는 장소였음을 상기시킨다.

주석

1. 공의회주의 이론이 근대 초기 헌정 사상에 미친 영향에 관하여는 정치사상사에 관한 문헌(예컨대 Brian Tierney와 Francis Oakley의 저작) 참조. 확인을 요한다. ↩
2. 바젤 공의회의 네 분과(de fide, de pace, de reformatorio, pro communibus) 편성과 1인 1표 표결에 관하여는 Helmrath, 1987 참조. 확인을 요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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