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총회와 업무 방식
금융안정위원회(FSB)의 의장은 중앙은행의 고위직 인사 가운데서 선임되어 왔다. 2006년부터 금융안정포럼(FSF)의 의장을 맡았던 Mario Draghi는 2009년 FSB의 초대 의장이 되었고, 2011년 11월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로 취임할 때까지 그 직을 유지하였다. 그의 후임은 당시 캐나다 중앙은행(Bank of Canada) 총재였으며 이후 영란은행(Bank of England) 총재가 된 Mark Carney로, 그는 2011년 1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FSB 의장을 맡았다.1 미국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의 감독 담당 부의장 Randal Quarles는 2018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위원회 의장을 맡았다. 이어 네덜란드 중앙은행(De Nederlandsche Bank) 총재 Klaas Knot가 그 뒤를 이어 2025년 중반까지 재임하였다. 영란은행 총재 Andrew Bailey는 2025년 7월 3년 임기의 의장직을 넘겨받았다.2 바젤에 있는 사무국을 이끄는 사무총장은 매번 회원 당국의 고위 관료가 맡아 왔다.
Mark Carney의 의장 재임기는 FSB의 금융위기 이후 의제가 형성된 시기였다. 그의 지휘 아래 위원회는 정리 체계의 개발,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의 선정,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개혁 및 그림자 금융에 관한 작업을 조율하였다. Carney는 또한 매 정상회의에 앞서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에게 서한을 보내는 관행을 확립하였는데, 이 서한은 개혁의 진행 상황을 요약하고 남은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서한들은 FSB 커뮤니케이션의 정례적 요소가 되었으며, 독자에게 각 단계의 개혁 의제를 간결하게 보여 준다.3
총회(Plenary)는 FSB의 의사결정기구로서 합의(컨센서스)에 의하여 결정한다. 총회는 원칙적으로 연 2회 개최되며 회원 당국의 수장들이 참석한다.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는 총회의 업무를 준비하고 회의와 회의 사이에 그 업무를 조정한다. 업무의 대부분은 네 개의 상임위원회가 수행한다. 취약성 평가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Assessment of Vulnerabilities), 감독·규제 협력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Supervisory and Regulatory Cooperation), 기준 이행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Standards Implementation), 예산·자원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Budget and Resources)가 그것이다.4 이 밖에 정리운영그룹(Resolution Steering Group)이 정리에 관한 작업을 조율하며, 다수의 작업반이 개별 주제를 다룬다. 회원이 아닌 관할권과 소통하기 위하여 FSB는 미주, 아시아, 독립국가연합, 유럽, 중동·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담당하는 여섯 개의 지역자문그룹(Regional Consultative Groups)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약 70개 비회원 관할권에 협의 창구를 제공한다.5
FSB의 작업 방식은 바젤 프로세스의 특징을 잘 보여 준다. 위원회는 통상 세부 기준을 직접 작성하지 않는다. 위원회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기준 제정 기구들을 조율하며, 그 기준의 이행을 평가한다. 정리 제도,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암호자산 활동의 경우처럼 관할하는 부문별 기구가 없는 경우에는 독자적인 권고안을 마련한다. 위원회의 보고서는 회원 당국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작업반이 작성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며, 총회의 승인을 거쳐, 필요한 경우 G20에 제출되어 승인을 받는다. 공개 협의는 이 절차의 표준적 요소가 되었다. 그 결과는 연성법(soft law)의 체계로서, 이하의 절에서 보듯이 전 세계의 국내 입법과 규제를 형성해 왔다.
스위스 당국은 FSB 회원으로서 이 작업에 참여한다. 스위스는 총회에서 두 개의 의석을 보유하며, 이 의석은 스위스 국립은행(SNB)과 연방재무부가 차지하고,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은 위원회와 작업반에 참여한다.6 스위스 정도 규모의 국가로서는 넉넉한 대표권이다. 이는 스위스 금융 중심지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스위스가 G20 회원국이 아님에도 G20 재무 트랙에 정기적으로 초청되어 왔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FSB는 이로써 스위스가 그렇지 않았다면 참여하지 못했을 논의의 장에서 발언권을 갖게 해 준다.
주석
- FSB 의장의 승계에 관하여는 FSB 웹사이트의 “FSB Chair” 항목 및 Mark Carney(2011년 11월)와 Randal Quarles(2018년)의 임명을 발표한 FSB 보도자료 참조. ↩
- Klaas Knot의 후임으로 2025년 7월 1일부터 Andrew Bailey를 FSB 의장으로 임명한다는 FSB 보도자료. ↩
- 2012년 이후 FSB 웹사이트에 공개된 FSB 의장의 G20 정상 및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앞 서한 참조. ↩
- FSB Charter 및 Articles of Association 중 총회, 운영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 관한 규정; FSB 웹사이트의 “FSB Structure” 항목. ↩
- FSB 웹사이트 및 FSB 연차보고서에 기술된 FSB의 Regional Consultative Groups. ↩
- 스위스의 FSB 회원 지위 및 총회 의석 배분에 관하여는 FSB 웹사이트의 회원 목록; 연방재무부 국제금융사무국(SIF)의 국제 금융 협력에 관한 간행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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