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에서의 현금과 무기명 증권

현금 통제는 자금세탁방지 정책의 맥락에서 국경 집행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스위스는 2009년에 국경을 넘는 사람이 세관 공무원의 요청이 있으면 1만 스위스 프랑 이상의 현금 및 이에 준하는 수단을 그 출처, 사용 목적 및 실질 소유자에 관한 정보와 함께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스위스 제도는 요청 시 신고 제도이며, 이는 여행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할 의무가 없음을 의미한다. 연방관세국경보안청(FOCBS)은 여행자를 정지시켜 검사할 수 있으며,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조달의 혐의가 있는 경우 현금을 잠정 압수하고 경찰에 통보할 수 있다. 관련 규정은 「관세법」(CA)과 별도의 시행령에 있다.¹

유럽연합(EU)은 더 엄격한 모델을 적용한다. 2021년 6월 3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규정 2018/1672」에 따르면, 1만 유로 이상의 현금을 소지하고 EU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모든 사람은 이를 자발적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현금의 개념에는 통화, 수표와 같은 무기명 유통증권, 금화 및 금괴와 같이 유동성이 매우 높은 가치저장수단으로 사용되는 상품, 그리고 위임규정에 의하여 적용 범위에 포함된 선불카드가 포함된다. 예컨대 우편물이나 화물에 든 동반되지 않은 현금은 요청 시 신고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1만 유로 이상의 현금이나 금을 가지고 바젤에서 독일이나 프랑스로 넘어가는 여행자는 독일 또는 프랑스 세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반면, 스위스 측에서는 자발적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²

독일에서 신고 의무 위반은 질서위반행위로서 상당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금세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현금은 확보될 수 있다. 독일 세관은 스위스에서 오는 열차와 자동차에서 거액을 압수하였다고 정기적으로 보고하며, 이는 특정 비공식 경제 및 범죄 경제에서 현금이 여전히 하는 역할과 스위스 은행업의 매력을 반영한다. 당국은 사건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많은 압수 사례는 소지자가 신고 의무를 알지 못하였던 합법적인 자금으로 밝혀진다. 상당한 자산을 국경 너머로 옮기는 고객을 위한 실무적 조언은 간단하다. 유럽 측에서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자금의 출처를 문서화하며, 기준 금액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방식으로 금액을 분할하지 말아야 한다.³

주석

1. 「관세법」 제95조 제1bis항(CA)과 2009년 2월 11일 「국경 간 현금 거래에서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에 관한 시행령」(SR 631.052). 1만 스위스 프랑의 기준 금액과 요청 시 신고에 관하여는 현금에 관한 FOCBS의 정보 참조. ↩
2. EU에 반입되거나 EU에서 반출되는 현금의 통제에 관한 2018년 10월 23일 「규정 (EU) 2018/1672」(2021년 6월 3일부터 적용) 제2조, 제3조 및 제4조; 선불카드 및 금 상품에 관한 「집행위원회 위임규정 (EU) 2023/1514」. ↩
3. 「관세행정법」(ZollVG) 제12a조 및 질서위반행위에 관한 「관세행정법」 제31a조. 독일-스위스 국경에서의 현금 압수에 관하여는 Hauptzollamt Lörrach의 보도자료와 독일 관세청의 연간 통계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