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 워싱턴과 마드리드
바젤의 기구들은 고립되어 활동하지 않는다. 워싱턴의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과의 관계는 분업 관계이다. 바젤의 기구들은 기준을 마련하고, 브레턴우즈 기관들은 1999년에 도입된 금융부문평가프로그램(FSAP)과 기준·규범준수보고서(ROSC)를 통해 개별 국가에서의 그 이행을 평가한다.1 1992년부터 IMF와 세계은행의 회원국인 스위스는 IMF가 금융부문을 시스템적으로 중요하다고 보는 법역에 속한다. 이는 스위스가 약 5년마다 의무적인 금융안정 평가를 받는다는 뜻이다. IMF와 세계은행은 금융안정위원회(FSB)의 회원이다. IMF는 또한 FSB와 함께 조기경보 점검을 실시하며, 그 결과는 IMF의 국제통화금융위원회(International Monetary and Financial Committee)에 제출된다.2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 1983년에 미주 지역 증권감독기관 협회에서 출발한 IOSCO는 2000년에 사무국을 몬트리올에서 마드리드로 옮겼다. IOSCO는 3대 부문별 기준제정기구 중 사무국이 바젤에 있지 않은 유일한 기구이다.3 이러한 분리는 증권감독기관의 상이한 전통을 반영한다. 증권감독기관은 흔히 집행권한을 가지며 중앙은행과 연계가 없는 독립기관이다. 그렇다고 긴밀한 협력이 방해받지는 않았다. IOSCO와 지급·시장인프라위원회(CPMI)는 금융시장인프라 원칙(PFMI)을 공동으로 작성하였고, IOSCO는 장외 비청산 파생상품의 증거금 요건에 관하여 바젤위원회와 협력한다. 세 부문별 기구는 모두 오랫동안 금융복합기업에 관한 공동포럼(Joint Forum)에서 협력하였다. IOSCO는 FSB의 회원이기도 하며, 바젤에서 열리는 FSB 총회에 참여한다.
브레턴우즈 기관들과 IOSCO 외에도, 바젤의 기관들이 협력하는 다른 기구들이 있다. 금융 건전성을 위한 파리 OECD 소재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회계기준을 위한 런던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그리고 조세 문제를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체이다. 이렇게 형성된 기준제정기구들의 네트워크는 때때로 국제금융체제라고 불린다. 그 무게중심은 바젤에 있다. FSB, 바젤위원회, 국제보험감독자협회(IAIS), CPMI 및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IADI)가 모두 그곳에 사무국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집중으로 바젤은 같은 규모의 다른 어떤 도시도 내세울 수 없는 역할을 글로벌 금융 거버넌스에서 맡는다. 제네바에는 국제연합과 많은 국제기구가 있고, 바젤에는 금융규제의 기술적 장치가 있다.
주석
- IMF 및 세계은행,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 (FSAP), 1999년 도입; IMF, Reports on the Observance of Standards and Codes (ROSCs). 2010년부터 금융안정 평가를 포함하는 FSAP는 스위스를 비롯하여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부문을 가진 법역에 의무적이다. ↩
- 2009년에 시작된 IMF–FSB 공동 조기경보 점검(Early Warning Exercise)에 관하여는 IMF 및 FSB 간행물 참조; FSB Charter, 제2조 제1항 (i)호. ↩
- IOSCO의 역사와 그 사무총국의 마드리드 이전에 관하여는 IOSCO 웹사이트의 “About IOSCO”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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