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거버넌스의 브랜드로서의 바젤: 거버넌스 연구소, 바젤 협약 — 결론
장의 결론
“바젤”은 역사와 제도의 오랜 축적을 통하여 국제 레짐의 이름이 되었다. 15세기의 공의회, 1795년의 강화조약, 바젤 선교회, 그리고 1897년의 제1차 시온주의자 대회는 이 도시를 중립적이고 실용적인 회합 장소로 자리매김하였다. 국제결제은행(BIS)과 바젤위원회는 이 이름에 금융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1989년 이 도시에서 채택되고 제네바에서 관리되는 바젤협약은 이 이름을 환경법으로 확장하였다. 한편 바젤 거버넌스 연구소(Basel Institute on Governance)와 swisspeace는 이를 공공 거버넌스, 반부패 정책 및 평화 구축으로 확장하였다.
이 브랜드는 이 도시와 그 금융 중심지에 귀중한 자산이지만, 누구도 이를 소유하지 않으며 누구도 이를 보호할 수 없다. 그 신뢰성은 기준의 질과 그 이름을 내건 기관들의 행태에 달려 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금융위기, Credit Suisse의 몰락, 그리고 BIS에 대한 비판은 그 신뢰성이 얼마나 빨리 시험대에 오를 수 있는지를 보여 주었다. 실무자들에게 이 브랜드는 여전히 일상적인 준거이다. 이는 여러 관할권에 걸쳐 변호사, 은행가 및 감독당국자를 연결하는 공통 언어이며, 라인강 변의 중간 규모 도시에 그 규모를 훨씬 넘어서는 국제 거버넌스상의 위치를 부여한다.
제F부의 결론
제F부는 바젤이 국제 금융 거버넌스의 수도로 변모해 온 과정을 따라가 보았다. 제I장은 1930년에 설립된 국제결제은행, 그 설립헌장(Constituent Charter)과 1987년 본부협정에 따른 고유한 법적 지위, 그리고 회원 중앙은행들이 이를 운영하는 거버넌스를 기술하였다. 제II장은 1974년 헤르슈타트(Herstatt) 위기 이후 설립된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작업을 바젤 I, 바젤 II, 바젤 III를 거쳐 2017년의 최종 개혁에 이르기까지 추적하였다. 제III장은 2025년 1월 1일 시행된 이 기준들의 스위스 내 이행과, Credit Suisse 몰락 이후의 논의를 검토하였다. 이 논의에는 추가 기본자본(Additional Tier 1) 상품의 상각과 UBS에 대한 보다 엄격한 자본 요건 제안이 포함된다.
제IV장은 BIS가 유치하거나 지원하는 다른 기구들, 즉 금융안정위원회,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 지급·시장인프라위원회,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 금융안정연구소 및 BIS 혁신허브를 다루었다. 이 장은 이들 기관 모두가 바젤협약 및 바젤 거버넌스 연구소와 더불어 어떻게 “바젤”을 국제 거버넌스의 브랜드로 만들었는지를 보여 주었다. 이처럼 이 도시의 국제적 역할은 그 영향력이 국내 은행 부문의 규모를 훨씬 넘어서는 기관들에 기반한다. 그러나 이 도시의 경제적 비중은 무엇보다도 제G부에서 살펴볼 또 다른 기반, 즉 바젤을 생명과학의 세계적 중심지로 만들고 생명과학을 이 도시의 금융적 기둥으로 만든 제약·화학 산업에 기반한다.
다섯 문장 요약
1.1930년 바젤에 설립된 국제결제은행은 국제법과 스위스의 소재국 협정에 따른 고유한 지위를 누리며,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으로서 회원 중앙은행들에 의하여 운영된다.
2.1974년 헤르슈타트 위기 이후 설립된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은행 자본과 유동성에 관한 국제 기준을 정하는 바젤 I, 바젤 II 및 바젤 III 협약을 마련하였다.
3.스위스는 2025년 1월 1일 최종 바젤 III 패키지를 이행하였으며, 한편 Credit Suisse의 몰락과 그 AT1 상품의 상각은 UBS에 대한 보다 엄격한 자본 규칙에 관한 논의를 촉발하였다.
4.BIS는 금융안정위원회(FSB),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지급·시장인프라위원회(CPMI),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IADI), 금융안정연구소 및 BIS 혁신허브를 유치하거나 지원하며, 이들은 함께 국제 금융협력의 바젤 프로세스를 이룬다.
5.BIS, 바젤협약, 바젤 거버넌스 연구소, 그리고 그보다 오래된 역사적 사건들을 통하여 이 도시의 이름은 국제 거버넌스의 브랜드가 되었으며, 그 신뢰성은 그 이름을 내건 기관들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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