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은행 이전의 은행권

1907년 스위스 국립은행(SNB)이 설립되기 전에는 스위스에서 민간 은행과 주립은행이 은행권을 발행했다. 바젤에서는 1844년 바젤의 은행가와 상인들이 설립한 Bank in Basel이 은행권 발행권을 얻었고, 그 은행권은 도시와 지역에서 유통되었다.¹ 다른 주(칸톤)에서도 다른 발권은행들이 영업했다. 1870년대에 이르러서는 수십 개의 은행이 디자인, 액면, 신뢰도가 제각각인 자체 은행권을 발행했다.

발권은행의 난립은 앞선 수 세기의 주화 난립과 비슷한 문제를 낳았다. 한 은행의 은행권은 다른 주에서 늘 수용되지는 않았고, 그 가치는 발행자의 지급능력에 달려 있었으며, 총 발행량은 경제의 수요와 조율되지 않았다. 위기 때 대중이 은행권을 주화로 바꾸려고 몰려들 때마다 준비금이 부족한 은행은 파산할 수 있었다. 1881년의 「연방 은행권법」은 준비금 요건과 은행권의 상호 수용을 비롯한 은행권 발행에 관한 통일 규칙을 도입했지만, 발행자의 난립을 끝내지는 못했다.²

1891년 「연방헌법」 개정은 연방에 은행권 발행 독점권을 부여했으며, 연방은 이를 국영 은행이나 중앙 주식회사 은행을 통해 행사할 수 있었다. 중앙은행의 형태를 둘러싼 오랜 논쟁 끝에 스위스 국립은행은 특별한 법적 지위를 가진 주식회사로 설립되었으며, 주, 주립은행, 민간 주주들이 이를 소유했다. 스위스 국립은행은 베른과 취리히에 본점을 두고 1907년에 영업을 개시했다.³ 본점 가운데 하나를 유치하기를 바랐던 바젤은 실망했다. 그러나 이 도시는 사반세기 후 국제적으로 더 큰 의미를 지닌 기관, 곧 중앙은행들의 은행을 얻게 된다.

주석

1. 1844년 발권은행으로 설립된 Bank in Basel과 그 이후의 역사에 관하여는 HLS, “Banken” 항목; 1907년 이전 스위스 은행권 발행에 관한 문헌 참조. ↩
2. 발권은행에 대한 통일 규칙을 도입한 1881년 3월 8일자 「은행권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연방법」. ↩
3. 1891년 「연방헌법」 제39조 개정(연방의 은행권 독점); 1905년 10월 6일자 「국립은행법」; 스위스 국립은행은 1907년 6월 20일 베른과 취리히를 법적 소재지로 하여 영업을 개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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