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환수의 실제
정치적 주요 인물에 관한 절에서 소개한 스위스의 자산 회수 정책은 법의 한계를 시험한 일련의 사건을 거치며 발전하였다. Marcos 사건은 연방평의회의 동결로 자산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지만, 반환에는 사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1997년 연방대법원은 필리핀 법원의 최종 몰수 결정을 조건으로 Marcos 자산을 필리핀의 에스크로 계좌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이 자금은 결국 필리핀 정부에 인도되었다. 이 사건은 적절한 보증이 제공된다면 스위스가 외국의 확정판결 이전에도 자산을 반환할 수 있다는 원칙을 확립하였다.1
Abacha 사건은 다른 경로를 밟았다. 1998년 나이지리아의 통치자 Sani Abacha가 사망한 후 나이지리아는 사법공조를 요청하였고, 이에 스위스 당국은 그의 가족 및 측근과 관련된 계좌를 동결하였다. 연방법무청과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스위스는 2000년대에 수억 달러를 나이지리아에 반환하였다. 이후 절차에서 몰수된 추가 금액은 세계은행의 감시를 규정한 협정에 따라 반환되었으며, 세계은행은 그 자금이 사회 프로그램에 사용되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맡았다.2
Duvalier 사건은 법의 공백을 드러냈다. 국가 기관이 대부분 붕괴한 아이티는 사법공조가 전제하는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다. 2010년 연방대법원은 기초가 되는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공조 절차에서 자산을 몰수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의회는 이에 대응하여 이른바 Lex Duvalier로 알려진 「불법 자산 반환에 관한 연방법」을 제정하였고, 이 법은 2011년에 시행되었다. 이 법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자산의 출처가 불법인 것으로 추정되는 행정법원 절차를 통해 몰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제도는 이후 2016년의 「외국 불법 자산법」에 흡수되었다.3
‘아랍의 봄’ 이후의 동결 조치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이 수단의 한계를 보여 주었다. 연방평의회는 튀니지와 이집트 정권이 붕괴한 후 신속하게 조치하였으며, 그 대응 속도는 널리 주목받았다. 그러나 동결 자산의 반환은 훨씬 더디게 진행되었다. 반환이 출신국의 형사절차와, 특정 자산을 특정 범죄와 연결하는 증거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동결 자산 중 일부는 결국 반환되었다. 나머지는 동결 기간이 만료되거나 절차가 중단된 후 해제되었다. 이 결과는 관련국들을 실망시켰으며, 동결은 보호 조치일 뿐 입증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4
보다 최근의 사건들은 출신국 및 국제 파트너와의 협정을 통한 반환 모델을 정교하게 다듬었다. 우즈베키스탄 통신 부문의 뇌물 사건에 관한 스위스 형사절차에서 몰수된 자산은 국제연합 신탁기금이 관여하는 약정에 따라 반환될 예정이었으며, 이는 그 자금이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사건은 현재 스위스의 접근 방식을 보여 준다. 반환은 투명성, 감시 및 시민사회의 참여와 결부된다. 이러한 협정에서는 바젤의 국제자산회수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Asset Recovery)와 같은 기관의 전문성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5
주석
- Marcos 사건, 최종 몰수 판결을 조건으로 필리핀의 에스크로 계좌로 자산 이전을 허용한 1997년 12월 연방대법원 결정 및 이후의 자금 인도(약 6억 8,000만 달러)에 관하여는 연방외무부(FDFA)의 간행물과 연방대법원 판례를 참조. ↩
- Abacha 사건, 연방법무청과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따른 2005년 나이지리아에 대한 약 7억 달러의 반환 및 세계은행의 감시를 규정한 2017년 협정에 따른 추가 자금(약 3억 2,100만 달러)의 반환에 관하여는 FDFA와 연방법무청의 간행물을 참조. ↩
- Duvalier 사건, 2010년 1월 12일자 연방대법원 판결(공조 절차에서의 공소시효) 및 2011년 2월 1일부터 2016년 FIAA로 대체될 때까지 시행된 2010년 10월 1일자 「정치적 주요 인물의 불법 자산 반환에 관한 연방법」(RIAA, “Lex Duvalier”)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과 FDFA 간행물을 참조. ↩
- 2011년 1월과 2월 튀니지 및 이집트에 관하여 연방평의회가 명한 동결, 이후 튀니지에 대한 반환, 그리고 스위스 형사절차 중단 후 이집트 관련 동결의 해제에 관하여는 FDFA와 스위스 연방검찰청의 간행물을 참조. ↩
- 스위스 형사절차에서 몰수된 자산(약 1억 3,100만 달러)을 국제연합 다자 파트너 신탁기금을 통해 반환하기 위한 2022년 스위스-우즈베키스탄 기본협정에 관하여는 FDFA의 간행물을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