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문에서의 인공지능

바젤의 은행, 보험사, 제약 그룹 및 개인 고객에게 자문하는 법률 직역은 대부분의 직업보다 생성형 모델의 영향을 더 직접적으로 받았다. 법률 업무는 대체로 텍스트를 읽고 분석하고 작성하는 일로 이루어지며, 이는 바로 이들 모델이 뛰어난 과업이다. 로펌과 법무 부서는 이를 계약서 검토, 판례와 문헌 검색, 기록 요약, 초안 작성, 버전 비교에 활용한다. 스위스와 독일의 법률 출판사들은 자사 데이터베이스에 AI 어시스턴트를 통합하였고, 이로써 변호사는 자연어로 질문하고 출처가 표시된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¹

위험은 잘 알려져 있다. 모델은 권위 있게 들리지만 존재하지 않는 판결을 인용하거나 법을 잘못 기술하는 답변을 내놓을 수 있다. 2023년 이후 미국 등지의 법원은 변호사가 지어낸 인용을 담은 서면을 제출한 경우 이에 제재를 가하여 왔다. 스위스 법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보고된 사례가 더 적지만, 「변호사의 자유 이동에 관한 연방법」(BGFA) 제12조에 따른 주의와 성실의 직업상 의무는 전면적으로 적용된다.² 변호사는 어떤 도구를 사용하여 준비하였든 고객의 이름으로 한 모든 진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직업 단체들은 검증, 비밀유지, 고객에 대한 투명성을 강조하는 지침을 발표하였다.³

바젤에서 발생하는 유형의 국경 간 자문에 대해서는 이 기술이 특별한 이점을 제공한다. 제J부 제IV장이 서술한 바와 같이 스위스법, 독일법, 프랑스법, 영국법을 비교하여야 하는 실무가는 모델을 이용하여 외국 규정의 개요를 처음 파악하고, 문서를 번역하며, 어떤 구조가 다른 법역에서 문제를 일으키는지 점검할 수 있다. 국경 간 조세, 자금세탁방지,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 규제를 아우르는 업무를 수행하는 필자는 이러한 도구가 준비 단계에서는 유용하지만 결론을 내리는 데에는 신뢰할 수 없다고 본다. 자문가의 가치는 점점 더 판단력, 출처의 검증, 그리고 모델이 질 수 없는 책임에 있다.

주석

1. 스위스와 독일에서 법률 데이터베이스에 AI가 통합된 현황에 관하여는 주요 법률 출판사들의 제품 발표와 2023년 이후의 전문 문헌 참조. ↩
2. 직업을 주의 깊고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에 관한 BGFA 제12조 a호; 조작된 인용을 포함한 서면에 대한 제재에 관하여는 예컨대 미국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의 Mata v. Avianca, Inc. 판결(2023년 6월) 참조. ↩
3. 스위스변호사협회(SAV/FSA), 독일연방변호사회(BRAK) 및 유럽변호사회협의회(CCBE)가 2023년 이후 발표한 변호사의 생성형 AI 이용에 관한 지침.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