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학, 문화유산과 법

바젤 지역의 역사는 그 땅속에서 발견된 것들의 역사이기도 하다. 바젤-가스파브리크, 뮌스터 언덕, 아우구스타 라우리카, 그리고 카이저아우크스트 보물의 발견은 모두 가스 공장, 도로, 김나지움, 공장, 주택단지의 건설 등 공사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근대 도시와 그 산업의 성장은 동시에 거대한 비자발적 발굴이기도 했다. 바젤슈타트주, 바젤란트주, 아르가우주의 주(칸톤) 고고학 기관은 이러한 과정을 통제하고, 공사로 유물이 파괴되기 전에 기록되도록 하기 위해 설립되었다.¹

고고학적 유산의 보호는 생각보다 자주 실무가와 관련되는 법적 문제를 제기한다. 첫째는 소유권 문제이다. 「스위스 민법」(CC) 제724조에 따르면, 학술적 가치가 있는 무주의 고미술품은 그것이 발견된 영역의 주에 귀속된다. 토지 소유자는 이를 청구할 수 없으며, 발견자는 상당한 보상만을 받는데, 그 보상은 물건의 가치를 초과할 수 없다. 발견자와 토지 소유자가 매장물을 나누어 갖는 전통적 규칙에서 벗어난 이 규정은 문화유산이 공동체에 속한다는 관념을 반영한다.

둘째 문제는 건설과 관련된다. 고고학적 유구를 발견한 개발업자는 이를 신고하고 조사를 감수해야 하며, 이로 인해 사업이 몇 달씩 지연되고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비용을 공공 당국과 개발업자 사이에 어떻게 분담할지는 주법이 규율하며, 이는 소송의 대상이 되어 왔다. 바젤과 같은 역사적 도심의 부동산 개발 사업에 자금을 조달할 때, 고고학적 위험은 대주와 투자자가 고려하는 요소이다.

셋째 문제는 거래와 관련된다. 원산국을 불법으로 떠난 고고학적 유물은 해당 국가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스위스는 2003년 「문화재의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방지 수단에 관한 1970년 UNESCO 협약」을 비준하고 「문화재 양도법」을 제정했으며, 이 법은 2005년에 발효되었다.² 이 법은 거래상과 경매회사에 주의의무를 부과하며, 스위스가 양자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문화재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한다. 미술품 거래의 중심지이자 아트 바젤(Art Basel)의 개최지인 바젤은 이 규정들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으며, H부에서는 미술 시장과 자금세탁이라는 맥락에서 이 규정들을 검토한다.

주석

1. 주 고고학 기관(Archäologische Bodenforschung Basel-Stadt, Archäologie Baselland, Kantonsarchäologie Aargau)과 주법에 따른 고고학 유적의 보호에 관해서는 각 주의 기념물 보호 법령 참조. ↩
2. 2003년 6월 20일 「문화재의 국제적 양도에 관한 연방법」(「문화재 양도법」, CPTA, SR 444.1), 2005년 6월 1일 시행, 1970년 11월 14일 UNESCO 협약(SR 0.444.1)의 이행법. 특히 「문화재 양도법」 제16조(CPTA)(거래상 및 경매인의 실사 의무)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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