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로 진행되는 중재

국제중재는 영어가 스위스 법률 실무의 업무 언어로 가장 분명하게 자리 잡은 분야이다. 제네바와 취리히, 그리고 그보다는 덜하지만 바젤과 루가노를 중재지로 둔 스위스는 세계에서 가장 자주 선택되는 중재지 중 하나이다. 여러 나라의 당사자들은 중립성, 현대적인 중재법, 경험 많은 중재인, 그리고 중재에 우호적인 법원 때문에 스위스를 선택한다. 계약의 준거법이 스위스법이고 중재인이 스위스인인 경우에도 이들 중재의 대부분은 영어로 진행된다.¹

스위스 국제중재의 법적 체계는 「국제사법에 관한 연방법」(PILA) 제12장이며, 이 장은 2021년 1월 1일부로 개정되었다. 개정은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성문화하고, 중재합의의 형식 요건을 명확히 하며, 당사자 자치를 강화하였다. 그 새로운 내용 중 하나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방대법원의 취소 절차에서 영어로 서면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로써 입법자는 방대한 영어 기록을 공용어로 번역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부담을 지우고, 중재지로서 스위스의 매력을 약화시킨다는 점을 인정하였다.²

스위스 국제중재규칙(Swiss Rules of International Arbitration)은 2004년 바젤, 베른, 제네바, Neuchâtel, 티치노, 보 및 취리히의 상공회의소가 처음 채택하였으며, 2012년과 2021년에 다시 개정되었다. 2021년 개정은 Swiss Chambers' Arbitration Institution이 Swiss Arbitration Centre로 전환된 시기와 일치하며, Swiss Arbitration Centre는 스위스 국제중재규칙에 따른 중재를 관리한다. 이 규칙은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및 이탈리아어로 발간되며, 실무에서는 영어판이 가장 자주 사용된다. 바젤 상공회의소인 Handelskammer beider Basel은 이 체계의 설립자 중 하나였으며, 지금도 이 지역의 중재를 지원하고 있다.³

바젤의 상업 생활에서 영어 중재는 특별한 중요성을 가진다. 제약 그룹과 바이오테크놀로지 기업 간의 라이선스 계약, 대학과의 연구 협력, 위탁생산업체와의 공급계약, 신흥시장의 합작투자는 흔히 영어를 절차 언어로 하여 스위스법에 따라 스위스에서 중재하도록 규정한다. 이 분야의 분쟁에는 과학과 법을 모두 이해하는 중재인이 필요하다. 바젤과 취리히에 생명과학 기업과 중재 업무를 하는 로펌이 집중되어 있어, 스위스법이 적용되는 계약에 관하여 영어로 일하는 전문가 집단이 형성되었다.⁴

주석

1. 중재지로서 스위스의 위상에 관하여는 ICC 국제중재법원의 통계와 Swiss Arbitration Centre의 연차보고서 참조. ICC 통계에서 스위스는 다년간 가장 자주 선택되는 중재지 중 하나였다. ↩
2. 1987년 12월 18일자 「국제사법에 관한 연방법」(PILA, SR 291) 제12장, 2020년 6월 19일자 연방법으로 개정,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2018년 10월 24일자 연방평의회 교서(BBl 2018 7163) 참조. ↩
3. Swiss Rules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2021년 6월판 및 Swiss Arbitration Centre 웹사이트. Handelskammer beider Basel의 역할에 관하여는 그 간행물 참조. ↩
4. 생명과학 분쟁의 중재에 관하여는 제약 라이선스 및 협력 분쟁에 관한 실무 문헌과, 지식재산 분쟁을 관리하는 제네바의 WIPO 중재·조정센터(WIPO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