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미술품과 「문화재양도법」
고미술품(antiquities) 거래는 다른 문제를 제기한다. 여기서 우려되는 것은 고고학 유적의 불법 발굴과, 출처국의 법률을 위반한 물품 반출이다. 바젤은 이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위치를 차지한다. 1960년대에 개관한 Antikenmuseum Basel und Sammlung Ludwig는 고대 지중해 미술만을 전문으로 하는 스위스 유일의 박물관이다. 이 박물관의 설립은 바젤의 수집가들과, 화폐학자이자 화상인 Herbert Cahn에게 힘입은 바가 크다. Cahn의 회사 Münzen und Medaillen AG는 1940년대부터 바젤을 고대 주화와 고미술품 거래의 중심지로 만들었다.1
수십 년 동안 스위스는 국제적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고미술품을 별다른 질문 없이 거래할 수 있는 곳으로 여겨졌다. 스위스 민법은 5년이 지나면 선의취득자를 보호하였고, 그 이후에는 원소유자가 도난품을 더 이상 반환 청구할 수 없었다. 2000년대 초 국제 고미술품 거래에 대한 이탈리아의 수사로 제네바와 바젤의 창고가 압수수색되었고, 이탈리아 검찰의 요청에 따라 기록과 물품이 압수되었다. 이들 물품 가운데 여러 점이 이후 이탈리아로 반환되었다.2
스위스는 2003년 「문화재의 불법 반입·반출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방지 수단에 관한 1970년 유네스코 협약」을 비준한 후 이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었다.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문화재이전법」(CPTA)이 협약을 이행한다. 이 법은 다른 국가와 양자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스위스는 이탈리아, 그리스, 이집트, 키프로스, 콜롬비아, 페루, 중국 및 그 밖의 여러 국가와 이러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에 따라 상대국의 반출 규정을 위반하여 반입된 문화재는 반환 청구될 수 있다. 이 법은 또한 문화재 선의취득자가 보호받기까지의 기간을 5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였고, 연방문화청 내에 전담 부서를 설치하였다.3
이 법에 따른 미술품 거래업자의 실사 의무가 이 체계의 핵심을 이룬다. 거래업자는 물품을 취득하기 전에 공급자가 그 물품을 처분할 권한이 있으며 물품이 도난, 불법 발굴 또는 불법 반입된 것이 아님을 확신하여야 한다. 거래업자는 공급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처분권에 관한 서면 확인서를 받으며, 기록을 3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연방문화청은 거래업자의 영업장을 검사할 수 있다. 위반 행위는 처벌 대상이며, 해당 물품의 몰수로 이어질 수 있다. 연방대법원은 선의에 관한 판례에서, 오염된 물품의 위험이 알려진 분야에서 거래하는 사람은 매도인의 말을 신뢰하기에 앞서 높은 수준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4
주석
- Antikenmuseum Basel und Sammlung Ludwig(1966년 개관) 및 바젤 고미술품 거래에서 Herbert Cahn과 Münzen und Medaillen AG의 역할에 관하여는 박물관의 간행물과 고미술품 거래의 역사에 관한 문헌을 참조. ↩
- 2000년대 초 이탈리아 검찰의 요청에 따른 스위스 창고 내 고미술품 및 거래업자 기록의 압수와 그 이후의 반환에 관하여는 언론 보도와 고미술품 거래에 관한 문헌을 참조. 예컨대 Peter Watson and Cecilia Todeschini, The Medici Conspiracy (2006). ↩
- 1970년 11월 14일 유네스코 협약, 스위스는 2003년 비준; 「문화재이전법」(SR 444.1); 「스위스 민법」 제934조 제1항의2(CC)(문화재에 대한 30년 기간); 「문화재이전법」 제7조(CPTA)에 따른 양자협정. ↩
- 거래업자의 실사 의무, 검사 및 벌칙에 관한 「문화재이전법」 제16조 및 제24조–제25조(CPTA)(SR 444.1); 「스위스 민법」 제3조 제2항(CC)에 따라 오염된 물품의 위험이 있는 분야에서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주의에 관하여는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