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이후 미국의 가격 압박
바젤의 제약 그룹들에게 결정적인 시장은 미국이다. 미국은 Roche와 Novartis 전 세계 매출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1 미국의 특허 의약품 가격은 유럽보다 상당히 높다. 업계는 이러한 가격이 전 세계 연구의 상당 부분을 뒷받침한다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다. 반면 미국의 양당 정치인들은 미국이 나머지 세계를 보조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은 처음으로 메디케어(Medicare)에 제한된 수의 고가 의약품에 대한 가격 협상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최초의 협상 가격은 2026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2
2025년 5월 미국 대통령은 행정부에 “최혜국” 가격 책정을 추진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다. 이 원칙에 따르면 미국인은 비교 가능한 선진국에서 지급되는 최저 가격보다 많은 금액을 의약품에 지급해서는 안 된다.3 이후 몇 달 동안 행정부는 대형 제약회사의 최고경영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그러한 가격 책정을 약속하도록 요구하였으며, 보도에 따르면 그 대상에는 Roche와 Novartis도 포함되었다. 행정부는 여러 제조사와의 합의도 발표하였다. 동시에 행정부는 기업들이 미국에 생산시설을 짓지 않으면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의 국가안보 조항에 따라 브랜드 의약품 및 특허 의약품에 수입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였다.4
스위스 제약업계는 대규모 투자 발표로 대응하였다. Roche는 5년간 미국에 약 5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하였다. Novartis는 이어서 미국의 생산 및 연구 시설에 약 23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내놓았다.5 스위스 자체도 2025년 8월부터 대미 수출에 대해 이례적으로 높은 일반 관세에 직면하였다. 의약품은 처음에는 이 관세에서 면제되었으며, 가을에는 무역협정에 관한 협상이 이어졌다.6 이러한 전개의 결과는 집필 시점에 여전히 불확실하였다. 이 문제는 K부의 시나리오 장 “제약, 지정학 및 무역정책”에서 다시 다룬다.
최혜국 원칙은 미국 가격과 유럽 가격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만든다. 미국 가격이 스위스를 포함하는 참조 그룹의 최저 가격에 연동된다면, 베른에서 한 번 양보할 때마다 기업은 워싱턴에서 그 몇 배의 비용을 치를 수 있다. 따라서 기업들에게는 저가 국가에서 출시를 늦추거나, 비공개 할인을 제공하면서 유럽에서 등재가격을 올리거나, 참조 시장인 스위스에서 더 높은 가격을 고집할 유인이 생긴다. 스위스의 보건 정치인들은 미국 정책의 간접적 결과로 스위스의 의약품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업계는 유럽이 혁신에 더 많은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신약 출시와 임상시험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7
주석
- Roche Holding AG 및 Novartis AG의 연례보고서상 지역별 매출 분포. 최근 몇 년간 미국은 그룹 제약 매출의 약 40~50%를 차지하였다. ↩
-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Public Law 117-169), 메디케어 의약품 가격 협상 프로그램(Medicare Drug Price Negotiation Program). 10개 의약품에 대한 최초의 협상 최고공정가격(maximum fair prices)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
- 2025년 5월 12일 행정명령 “Delivering Most-Favored-Nation Prescription Drug Pricing to American Patients”. 구체적인 법적 효과는 후속 규칙 제정 및 합의에 따라 달라진다. ↩
- 2025년 4월 개시된 의약품 수입에 관한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조사, 브랜드 의약품에 대한 관세 발표, 2025년 하반기 개별 제조사와 체결된 합의에 관하여는 공식 발표 및 언론 보도 참조. ↩
- 미국 내 각각 약 500억 달러 및 230억 달러의 투자 계획에 관한 Roche(2025년 4월) 및 Novartis(2025년 4월)의 보도자료. ↩
- 2025년 8월부터 스위스 상품에 부과된 39%의 미국 추가 관세, 의약품의 면제, 2025년 말 스위스와 미국 간의 후속 협상 및 기본 합의에 관하여는 국가경제사무국(SECO)의 발표 참조. ↩
- 미국 최혜국 가격 책정이 유럽의 출시 결정과 등재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스위스 및 유럽연합(EU)의 논쟁에 관하여는 2025–2026년 Interpharma, 유럽제약산업협회연맹(European Federation of Pharmaceutical Industries and Associations) 및 연방 보건청의 성명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